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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산율 최하... 저출산 대책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12년간 126조 투입에도 지속적인 저하 흐름 막지 못해
기사입력  2018/03/06 [16:20] 최종편집    김상교 기자

 

▲ 김상교 주간현대 논설위원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2016년(40만6200명)에 비해 11.9%(4만8500명) 줄어들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어도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만 명)에 도달할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진국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가 꼽힌다. 결혼율이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한국의 두 배다. 출산보조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비혼(非婚)가정 자녀에도 차별 없는 지원을 하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펴온 결과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일본도 지속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해 고급 기술인력에 문호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보다 넓은 개념의 ‘인구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임 치료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 비혼가정 자녀 양육 지원 등 보다 정교한 인구 대책을 펴되, 이민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거꾸로 더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백약이 무효란 지청구가 쏟아진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출산 지연, 가임 여성 감소, 청년 취업난, 핵가족화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그런데도 저출산 대책 예산의 80%가량이 보육과 양육에 편중돼 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반영된 결과다. 여전히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지급은 실효성이 떨어지니 출산율이 올라갈 리 만무하다.

 

 

결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 말고도 실질적인 육아휴직·유연근무제를 통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사회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을 부추기는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장기 플랜도 필요하다. 서울 중심에 대졸자·정규직 위주의 사회보장 강화란 틀에서 벗어나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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