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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들을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열어
기사입력  2018/06/11 [16:40]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 전경     ©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도가 5월 30일 양평군 양서면 목왕2리 마을회관에서 올해 첫 무변촌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의사가 없는 지역을 무의촌이라 부르는 것처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무변촌이라 부른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이다.

 

이날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열린 양평군 역시 무변촌 지역이었으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열려 무변촌을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원활한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매월 1회 씩 이들 지역을 돌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무변촌 법률상담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심성보 경기도 법무담담관실 송무팀장과 법학박사인 박경순 주무관이 팀을 이뤘다. 부동산, 토지, 상속, 이혼, 가정폭력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무변촌 법률상담제도는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적지원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현재 도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정, 중위소득 80%이하 등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만2,382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56건에 대해서는 무료소송지원을 지원한 바 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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