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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대책의 의미... 그리고 당신은?
기사입력  2018/09/17 [15:3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부동산이 가장 침체되어 있었던 시기는 언제일까? 9.13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던져 봐야할 질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정책을 펴온 정부보다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정책을 쓰는 정부에서 더 부동산이 안정세를 보였다. 물론 표면적인 분석이지만 적어도 상승지표만 보자면 이러한 아이러니가 통용됐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다가 보수 언론의 총공격을 받고 증세와 아무런 상관없는 무주택자들마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욕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 정권까지 내주게 된다. 그러면서 정부 말엽에는 부동산 버블에 준하는 급등세가 일어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바로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고, 종부세를 낮췄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불황이 찾아오고 부동산 경기도 이명박 정부 내내 하락세였다. 그런 기조는 박근혜 정부 말엽까지 여파를 미쳤고,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빚내서 집사라는 신호를 줄기차게 보낸 결과 우리나라 1년 세수의 3~4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떠안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

 

그러나 이는 전세가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정상적인 매매보다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부추겼다. 그래서 부동산 열기는 뜨거웠으나 실수요 없이 전세가만 상승하는 기현상을 겪었다. 끊임없는 부양책에도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반등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 와서다.

 

최근에는 하루가 달리 주택매매가가 치솟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부동산 억제책의 타겟으로 설정한 서울에서 유독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는다고 힘을 한껏 주고 있다가 내놓은 정책이 솜방망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7월 6일 종부세 개편안 발표이고, 두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7월 26일이다. 이때부터 급격히 치솟기 시작한 서울집값은 현재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할 만큼 과열양상이다.

 

마치 밟으면 밟을수록 튀어 오르는 공처럼 반등에 반등을 거듭하는 부동산. 부동산 불패론으로 세계적 위기를 야기한 미국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품으로 잃어버린 20년을 살고 있는 일본까지 우리나라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는 차고 넘치는데 도무지 부동산은 잡히질 않는다.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뛰는 부동산의 이면에는 세계경기가 호황세라는 점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이다. 결과적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의 그 말 한마디는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심리다.

 

애초에 사람들은 부동산 억제책을 쓰면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돈 있는 사람은 있고, 돈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집을 살 사람은 언제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집을 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집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서울에서 가장 강하다. 강남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자 강북에 집을 산다. 긴장하며 지켜보던 보유세는 일 년에 백여만 원 수준으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이다.

 

오히려 불안감이 가시고 나니 마음 놓고 집을 사들인다. 시장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들리고 공급을 늘릴 정부의 계획이 드러나자 다시 한 번 주택가격은 튀어 오른다.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그 늘어난 집을 사는 것은 일반 서민이 아니다.

 

예전만큼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돈이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로 이용될 확률이 크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띈다. 거래 없이 호가만으로도 뜨거워지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13일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보유세를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소유자에게 세금부담을 안기고, 고급주택의 경우 1주택소유자라 해도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다. 또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이 정책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제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거주지가 아닌 집을 팔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또 세제를 정비하는 것은 곤란해질 수 있다.

 

국가 정책에는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지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울과 서울인근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집값은 안정세를 넘어 하락세로 접어든지 오래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은 오늘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역시 부동산 경기는 심리라는 점이다. 이 심리가 영원히 갈까?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은지 오래고, 인구상승률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 이유는 심리를 꺽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분명 가장 빨리 줄을 놓는 쪽은 이미 수익을 많이 본 쪽일 것이다. 그들이 어느 순간 손을 떼면 심리로 형성된 주택경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 사상누각이 다 무너질 때까지 그 줄을 놓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 쓴 서민들, 즉 바로 당신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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