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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은 구제불능? 해법이 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언론기본소득 개념의 언론주권자 배당 정책 추진... 난항 예상되지만 꿋꿋하게”
기사입력  2019/04/26 [11:21]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역 언론의 문제는 오래된 불치병처럼 여겨지고 있다.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사 수준의 문제, 권력과의 결탁, 공공성, 편파 혹은 편향적 취재, 기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인식의 문제 등 뿌리깊은 병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 밖에서 개선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는 뿌리가 깊고 넓어져서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사람도 많다.

 

 

 

본지 역시 그런 지역 언론에 해당한다. 본지에서는 그러한 병폐를 꾸준히 지적하고 취재를 통해 기사를 발굴하며,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구조상의 문제, 즉 상시적인 인력부족과 경영의 불안정, 소속기자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의 부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지역 언론이 가진 태생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역 언론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연구한 성과를 최종보고하고 향후 실행방안을 이야기하는 연구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영주 의원과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지역 언론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기언론주권자배당제도’라는 정책을 소개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주 의원(사진 - 경기도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도 양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로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대학에서 관련연구를 하며 언론 현실 개선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한 바 있어 이번 토론회를 중심이 되어 이끌었다.

 

 

 

◎ 지방지와 지역지?

 

 

이영주 의원의 토론회가 지역 언론 사이에서 이슈가 된 것은 ‘지방지’와 ‘지역지’ 라는 단어에서 오는 혼란 때문인 면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기’, ‘수도권’, ‘중부’ 등 경기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언론의 경우 ‘지방지’라 부르고, 기초단체급의 시, 군에서 그 지역 이름을 달고 있는 언론사를 ‘지역지’라고 부른다. 토론회 당시 지방지 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지역지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지방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지와 지역지는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며, “통칭으로 지역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ocal’이라는 의미에서 지역 혹은 지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이 의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 의원은 경기언론주권자배당은 오히려 지역지의 문제에 더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해를 일축했다.

 

 

 

◎ 언론주권자배당이란?

 

 

강남훈 교수 등 연구진과 경기도의회가 지역 언론 개선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주권자배당과 유사한 ‘시민 뉴스 바우처’ 제도가 미국에서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웹기술의 발달과 닥쳐온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 ‘경기도 언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언론기본소득 실현 방안’마련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경(사진 - 경기도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의 지역 언론은 이미 그 실태가 2010년 당시 미국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 언론의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개선시도를 한 바 있다. 대체로 언론사에 일정 정도의 행정광고를 배당해주는 방향이었는데, 자구책 마련의 여력이 없었던 지역 언론은 행정광고에 목을 매게 되고 현재는 권력 견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됐다.

 

 

 

언론주권자배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을 탈피해 시민들이 좋은 언론이나 기사에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경기도민에게 일정 정도의 언론지원금(1인당 5만원 예상)을 지급하고 이를 좋은 기사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사는 좋은 기사를 생산하려 노력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스스로 좋은 언론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경기언론주권자배당제도’이다.

 

 

 

이 의원은 “아직 플랫폼 개발에 더 고심해야하고, 지급방식이나 기사 선정방식 등 더 연구해야할 분야가 많지만 실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언론개선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좋은 기사를 선정하는 기준

 

 

‘시민들이 선정하는 좋은 기사’라는 말은 매우 주관적 기준이 포함된 말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좋은 기사는 흔히 조회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 후원 또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면 선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좋은 기사의 기준은 각 언론사에 배포할 것”이라며, “보도자료, 단순사실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선정 대상이 아니고, 선정적인 기사와 조회수 등은 기준에 없으며, 탐사보도와 기획취재가 좋은 기사 선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상 선정의 기준에 대해 언론사 자체 추천 방식과 취재 기획서 단계에서 검토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가하여 이와 같은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 언론주권자 배당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10월에 열린 언론기본소득 토론회 (사진 - 경기도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 남은 난관

 

 

이 의원은 제도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법이나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분명한 난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옳은 방향이고 가능한 변화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상되는 한계로 도 예산만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자신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초선의 도의원이라는 점, 지역 언론사들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시행절차 이행과 시범적인 도입, 예산확보, 언론인들을 설득해 지지세를 얻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최종 진단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역 언론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불치병처럼 보였던 병폐를 몰아낼 수 있는 방안을 현명하게 추진해가길 기대해 본다.

 

 

 

한편 경기언론주권자배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경기브레이크뉴스 홈페이지에서 육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토요일 팟캐스트 방송 ‘미친뉴스’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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