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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특사경,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성매매·불법 사채 전화 차단 합의
기사입력  2019/05/28 [11:35] 최종편집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동한 기자] 불법광고물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히 높다. 성매매 및 불법 사체에 관련된 불법광고물은 비단 상업비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에도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서, 도시미관 및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 불법광고전화 차단 별정통신사 실무협의     © 경기브레이크뉴스

 

현행법 상 불법 광고물 부착 및 전단지 무단 배포 행위 등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9항(광고물 부단부착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5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민원접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과 동조해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수거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게다가 경찰과 동조해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현행범만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단속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간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응으로 캠페인을 벌이거나,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다. 최근 5월에도 과천중앙고 학생 120여 명과 관계 공무원, 해병전우회 과천시지회가 참여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월부터 경기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나가 최근 경기도는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도 특사경은 이후 전국 37개 별정통신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 전화(일명 대포폰)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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