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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초 교실 증·개축협약 원안대로 추진
신창현 의원, “협약서 기부채납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기사입력  2019/08/09 [16:30]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류연선 기자] 과천초등학교 증축에 관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의 협약이 원안대로 추진하게 됐다.

 

신창현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과천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협약서’를 무효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협약서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초 학부모들은 1단지 재건축으로 늘어난 취학아동을 위한 교실증축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2015년 6월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증개축 협약을 교실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6월1일과 12일 두 차례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집회를 비롯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700여명의 서명까지 받는 등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지난 6월2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신창승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 유지연 학부모 대표, 과천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 끝에 협약서대로 증개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과천초 증개축 관련 보고서’를 신의원에게 제출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 중 협약서의 기부채납액(49억 6,321만 7천원) 감면 등에 대해 과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1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학생수만큼 교실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과천시는 협약서의 기부채납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신창현 의원     ©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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