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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늘부터 1인 가구 및 미신청자 현장신청
지역화폐 차별거래,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방침 시사
기사입력  2020/05/11 [13:55]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가 오늘(11일)부터 미신청자 및 1인 가구를 비롯하여 가구 수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 왔다.

 

도는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4인 이상 가구와 3인 가구가 신청을 마쳤으며, 지난 8일부터는 2인 가구의 신청을 받았다. 더불어 오늘(11일)부터는 15일까지 1인 가구와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가구 수나 출생년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7일까지는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제보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차별거래’와 관련해서 도는 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하는 한편 특사경을 통한 수사 활동도 이어나가며, 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재정을 투입하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해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안기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손해보고 공동체 모두 함께 잘사는 것을 해치는 일”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차별거래란,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시 일부 업소에서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 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도내 시군, 상인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수사 활동을 벌여 부당한 차별거래가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의 경우 탈세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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