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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가맹점 매출 전년대비 39.7% 증가 등 효율성 입증
기사입력  2020/06/08 [15:10]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했다.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51.2%p가 난 것이다.

 

같은 기간 BC카드의 카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주 평균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에 97%를 기록한 카드 매출은 16주차 102%, 17주차 108%, 18주차 109%, 19주차 114%, 20주차(5.11~5.17) 106%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도민 대상 여론조사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경기연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할 경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모형(FE. F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4.3%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같은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원 증가할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0.4%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소진율까지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에 미친 효과를 더 엄밀히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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