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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 위반 시 형사고발 엄정대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이송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2020/08/24 [15:12]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가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런 감염폭증에 경기도민은 물론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역량이 감염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가정대기자 발생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진단검사·마스크착용·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을 내리고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경기도의 방침은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 참석자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해당 교회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난 신천지 사태와 비슷하게 교인 중 일부가 방역방해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그 실례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협의해 이들 부부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정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으며, 포천 보건소 직원의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이 부부는 “재검사를 해달라”며 격리수칙을 어기고 차량을 몰아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의 의무적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역시 잘 지켜지는지 강력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는데,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M교회가 그 예다. 해당 교회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했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 상황에 대비해 병원 간 중증환자 이송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9일 안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소방서에서 현장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며 “코로나19 중환자 발생 시 정부·병원·소방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위기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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