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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부실운영 지적
신고 10건 중 8건은 반려, 처리 사건 중 73% 자체 종결
기사입력  2020/10/12 [13:51]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브레이크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2158건 중 1873건(86%)은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어 처리되지 않았다”며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피해사실 불명확, 피해자 불명, 신고대상 아님, 중복, 징계시효 도과 등인데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이 같이 처리된 것은 해당 센터의 부실운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단 15건, 전체 갑질 피해신고 건수 중 0.1%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접수 건 처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몇 차례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 옆에 앉고, 상황을 피하려고 일어서는 교사의 허리를 손으로 안은 교장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치는 등 부실 조치 사례도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계에 만연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설치된 갑질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사례 중 부실하게 조치된 사건은 재조사하여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갑질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Rep. Kang Deuk-gu points out the poor operation of the GapJil Report Cen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ight out of 10 reports are rejected, 73% of cases handled are self-closing

 

Rep. Kang Deuk-gu (Democratic Party, Manan-gu, Anyang-si) of the National Assembly Board of Education said, “The report was reported from November 2018 to August 2020, when the GapJil Report Center was installed,” Of the 2158 cases, 1873 cases (86%) were classified as'cases that could not be viewed as GapJil report' and were not handled. He pointed out, "It is suspected that the center's insolvent operation is being handled at an excessively high rate."

 

According to the data, only 15 cases resulted in actual disciplinary action, and less than 0.1% of the total number of reports of Gapjail damage.

 

In the case of a sexual assault case by the principal who held the teacher's waist with his hand, who continued to follow and sit next to him despite the fact that the teacher avoided several times, and to avoid the situation. There were also cases of insolvent measures, such as merely warning.

 

Rep. Kang Deuk-gu pointed out,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 GapJil Report Center established to eradicate GapJil behavior that is widespread in the education industry is being operated poorly.” We must do our best to prevent even victims from appearing, and prepare measures for the GapJil Report Center to function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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