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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권익위의 부패 신고자 보호 소홀”
기사입력  2020/11/09 [13:56]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민병덕 의원이 권익위 국정감사 당시 대북 확성기 성능 미달 하자 처리에 대한 국고 손실에 따른 부패 신고의 신고자 보호 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민병덕 의원은 “신고자가 국방부의 부패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것을, 국방부에 사건을 이첩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부패 사건 대상 기관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책임감면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은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다했다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대상 기관이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권익위가 보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공문을 보낸 것 만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원인이 법적 미비에 의한 것이라면, 권익위는 향후 법적 미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Rep. Min Byeong-deok, “The Rights Commission neglects to protect corruption reporters”

 

Rep. Min Byeong-deok pointed out the negligence to protect the reporter of corruption reports due to the loss of the government treasury for handling defects in the performance of loudspeakers to North Korea during the Kwon Ik Committee's national audit.

 

Rep. Min Byeong-deok pointed out, "It is a big problem for the reporter to report corruption to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o disclose the identity of the reporter by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Ministry of Defense."

 

He then emphasized, “Sending an official letter to an agency subject to corruption cases “to provide opinions and request reduction of responsibility” cannot be said that the KFTC has done its protective measures.”

 

In addition, "Even if you send an official letter, it will not have any practical effect unless the target organization accepts it." If the cause of this is due to legal inadequacies, the KFTC should disclose how it will specifically supplement the legal inadequa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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