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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9월19일~2024년 9월18일까지
토지허가구역 토지거래시 의왕시장 허가받아야
미허가 거래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21/09/14 [09:50] 최종편집    류연선 기자

▲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붉은 선 안.  ©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가 이달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구글에서 번역했습니다>

This news was translated by Google.

 

From the 19th of this month to the 18th of September 2024, the 0.295㎢ area around Am-dong, Uiwang-si, where the Uiwang-Omaegi public housing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is scheduled, was designated as a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On the 14th, Gyeonggi Province announced that it had held the Gyeonggi Urban Planning Committee on the 10th and deliberated and decided on the designation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containing these details.

 

The provincial government explained that it had designated the area as a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in order to promote the project smoothly and prevent land speculation at the request of the city of Uiwang.

 

In order to trade land in a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permission from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must be obtained. A person who enters into a contract without permission or obtains permission by illegal means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An official from Gyeonggi Province said, “We will strengthen the land area in green areas that require permission to 10% (10m2), which is the lowest level of the standard area (over 100m2)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etc. We plan to maximize the purpose of the district system,”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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