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군포시 위·수탁 행정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하은호 시장이 시민에 의해서 당선되셨다. 존중한다. 이해한다. 시민의 의지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건드려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이 결정한 공간이다. 이 공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56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결정했다. 그 56개 시민단체에는 자원봉사조직도 있었고, 관변조직도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도 있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공간이 필요하다’ 제안하니까 그 제안을 행정이 받아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분, 자원봉사단체를 대표하는 분, 관변단체를 대표하는 분, 그리고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차례 넘게 회의를 했다.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렇게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세 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법적 근거로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를 통해 센터가 만들어졌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시민들이 함께 고민했다. 시민들이 장소도 결정했다. 시민들이 결정한 걸 시는 행정적으로 보조만 해줬다. 위탁을 할까 직영을 할까도 시민들이 결정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많은 민간단체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이 직영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은호 시장은 절대로 이 공간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없애거나 위탁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10월 16일 저녁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군포시 위·수탁 행정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군포시 직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설하는데 관여했던 송정열 전 군포시 자치분권과 협치지원팀장은 질의와 자유토론 시간의 첫 번째 발언에 나서 하은호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 ‘군포시 위·수탁 행정현황 및 개선방향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들. 왼쪽부터 신석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군포지부 설립 준비위원장, 신금자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사회를 맡은 김유자 군포탁틴내일 대표.     ©

“나도 공무원 생활 해 봤다. 행정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바뀐다. 바뀌면 바뀐 자리에서 적응한다.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한 걸 그냥 따라간다. 새롭게 창조하지 않는다. 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세분에게 감사한다. 저분들 박봉이었다. 제가 팀장이고 월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열정페이를 요구했다. 여기 오전 아홉시에 문 열어 저녁 아홉시까지 12시간 근무한다. 공무원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다. 전국의 그 어떤 센터도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이 만들어놓은 곳 한곳도 없다. 다 시장이 결정하고 시의회가 결정했다. 최소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개소의 방식은 다 시민이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시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시민이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20여 차례 회의를 하고 세 차례 토론회를 통해 결정한 것을 번복하려 하는 것이다. 최소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바꾼다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직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직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나도 민간인 신분이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이 이 공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

군포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송성영 군포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인사말,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의 발제, 신금자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신석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군포지부 설립 준비위원장의 토론, 질의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민관협치 역량과 민간위탁 갈등 현상’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정부의 책임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파트너십으로 ‘작은 정부, 큰 공동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며, “정치적 목적추구에 급급한 단기적 계획과 통합적이지 못한 정책주체들의 역량, 우리사회에 팽배한 사회적 배제 등이 민관협치의 실패요인”이라고 진단했다.

▲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앞 전면)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그는 “관료사회는 행정적 일방주의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협력과 시민참여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통합적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실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신규공무원 채용방식으로 예산부담을 늘이는 해결방식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공익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예산절감과 공익실현에 효율적”이라며, “민간위탁은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행정기관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각 사업특성에 맞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운영과 직원고용승계 등을 보장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신석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군포지부 설립 준비위원장은 2022년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변경과정에서 기관이용자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신 준비위원장은 “이용자 존중이 없는 위·수탁 행정, 조례에서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변경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과 보호자, 기관 직원들이었다. 군포시의 무리한 위탁기관 공개모집과정에 대해 군포시민들이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지금 감사 중”이라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감사청구를 진행한 이유는 군포시가 이후에는 조례와 절차를 지키고 위탁기관과 이용자들을 존중하는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신석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군포지부 설립 준비위원장의 군포시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변경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코멘트하기도 했다.

이날 송성영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선8기 하은호 시장 취임 이후 군포시 기관의 무리한 변경 및 일방적인 직영 전환 행정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군포시 위·수탁 행정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시민참여성, 공익실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수탁 원칙과 기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도 참여한 시민들의 질의와 토론요청이 쏟아져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아시아의창 이영아 소장은 “군포시장애복지관은 위탁받은 15년 동안 복지부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았고, 군포미디어센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역시 외부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기관변경이나 직영통보를 받았다. 군포시꿈마루그림책도서관은 타 도시 소재 창립 2개월 된 신생법인에게 위탁결정 됐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예산절감을 내세우며 1인 근무 체제로 2023년부터 위탁기관을 변경한 후 1년 만에 다시 2명의 인건비 예산을 증액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줬다. 대체 군포시의 위·수탁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행정과 군포시 관련 조례보완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본래 행정취지에 걸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제도화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군포시장 면담, 조례보완 요청, 이후 위·수탁 기관 변경과정이 법과 원칙, 이용자 존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anging the public interest activity support center into direct management is a challenge to citizens.”

Participants at the ‘Gunpo City Commissioned and Entrusted Administ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Discussion’ commented on Mayor Ha Eun-ho’s remarks.

“Mayor Ha Eun-ho was elected by the citizens. respect. I understand. Even if he was elected by the will of the citizens, there are some things that should not be touched. Decisions made by citizens should never be touched. The public interest activity support center is a space decided by citizens. When this space was first created, 56 civic groups gathered together and made the decision. Among those 56 civic groups, there were volunteer organization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en we suggested, ‘It is difficult for us to create our own space individually, we need a meeting space that can be used jointly,’ the administration accepted the proposal and appointed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voluntee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gathered together and held more than 20 meetings. How should that space be created and how should the legal basis be created? Through more than 20 meetings and three public debates, an ordinance on support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was created on a legal basis. The center was created through ordinance. When the Public Activities Support Center was created, citizens also considered how to organize this space. Citizens also decided on the location. The city only provided 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citizens. Citizens also decided whether to entrust or directly manage the project. Because relationships are important, we decided that it would be right for a private organization with extensive know-how to run this organization. I cannot understand why this space, created by citizens, is being changed into direct management. “Mayor Ha Eun-ho can never eliminate this space or change the method of consignment according to his will.”

At the 'Gunpo City Entrusted Administ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Discussion' held by the Gunpo Citizens' Association Council at the Gunpo City Public Interest Activities Support Center on the evening of October 16, Song Jeong-yeol, a former Gunpo City employee who was involved in opening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Support Center, spoke about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cooperation in Gunpo City. The support team leader strongly criticized Mayor Ha Eun-ho in his first remarks during the question and free discussion session.

“I have also worked as a civil servant. Administration changes within 6 months to 1 year. When something changes, you adapt to the new position. Just follow what people who have done before have done. No new creation. I am grateful to the three employees who run the Public Interest Activity Support Center. Those people were hard hit. I was the team leader and had the authority to decide the salary, but I asked for passion pay. We open here at 9 a.m. and work 12 hours until 9 p.m. There are no public officials who can do that. There is no center in the country that was decided by or created by citizens. Everything was decided by the mayor and the city council. At least the operation method and opening method of the Gunpo City Public Activities Support Center were decided by citizens. That's why I don't think it should be changed to direct management. This is a challenge to citizens. Because it is a challenge to the citizens, I think the citizens should stop it. Mayor Ha Eun-ho is trying to overturn the decision made by citizens through 20 meetings and three discussions. At the very least, if you change private consignment to direct management, there should be a performance evaluation to address the problems of private consignment and say that it should be changed to direct management because these problems exist. However, saying that it should be changed to direct management without saying a word is a challenge to the citizens. Now I am also a civilian. I hope that all citizens here will work together to protect this space. “That fight must start now.”

The debate, which was held with about 120 Gunpo citizens in attendance, included a greeting from Song Seong-young, head of the Gunpo Citizens' Association Council, a presentation by Song Chang-seok, chairma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Research Institute, a discussion between Gunpo City Council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Chairman Shin Geum-ja and Shin Seok-ho, head of the Gunpo branch establishment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Gyeonggi Parents' Solidarity for the Disabled, questions and free speech. It proceeded in order of discussion.

Song Chang-seok, chairma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Research Institute, said in a presentation titled ‘Korea’s public-private cooperation capacity and private entrustment conflict phenomenon’, “We should not limit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to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ut pursue ‘small government, big community’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It is a global trend to move forward,” he said, adding, “Short-term plans focused on pursuing political goals, the capabilities of policy actors that are not integrated, and the social exclusion prevalent in our society ar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He emphasized, “The bureaucratic society must break away from administrative unilateralism and implement a continuous and strategic integrated governance promotion system to increase horizontal cooperation, citizen participation, and public interest.”

Shin Geum-ja,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ommittee of the Gunpo City Council, said, “Rather than solving the complex and diverse rapidly changing administrative demands by increasing the budget burden by hiring new public officials,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xpertise of public service by collaborating with private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to save budget. “It is efficient in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he said. “Private consignment can utilize the expertise, experience, and know-how of private organizations by combining them with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a private consignment agency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usiness is selected and receives an excellent evaluation, it is important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to ensure continuous operation and succession of employee employment,” he said.

Shin Seok-ho, chairman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unpo branch of the Gyeonggi Parents' Solidarity for the Disabled, presented about the many problems experienced by users of the institution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ntrusted institution to the Gunpo City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2022.

Chairman Shin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said, “The biggest victims of the entrusted administration without respect for users and the change process that did not even follow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e ordinance were the disabled, their guardians, and agency employees. He explained the process so far, saying, “Gunpo citizens have requested an audit by Gyeonggi-do residents regarding Gunpo City’s unreasonable public recruitment process for entrusted institutions, and we are currently reviewing it.” “This is because w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lement an administration that respects the entrusted institutions and users and upholds the procedures,” he said.

Gunpo City Council Chairman Lee Gil-ho, who attended the discussion, commented on the issue raised by Shin Seok-ho, chairman of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unpo branch of the Gyeonggi Parents' Solidarity for the Disabled, o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entrusted institution of the Gunpo City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saying, “There were no procedural flaws.”

On this day, CEO Song Seong-young said in his greeting, “Since the inauguration of Mayor Ha Eun-ho in the 8th popular election, we have been experiencing many conflicts due to unreasonable changes to Gunpo City institutions and unilateral transfer of direct management administration. “We decided to hold a debate because we nee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consignment and entrustment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Gunpo City’s consignment and consignment administration and to increase budget efficiency, citizen participation, and expertise in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the statement said. .

Even after the presentations of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were over, questions and discussion requests poured in from participating citizens, creating a heated atmosphere.

Lee Young-ah, director of Asia Uichang, said, “Gunpo City Disabled Welfare Center received an excellent evaluation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15 years it was entrusted, and Gunpo Media Center and Gunpo City Public Interest Activities Support Center also received excellent evaluations in external evaluations, but they unilaterally notified them of changing the entrusted institution or direct management. received. The Gunpo City Dream Maru Picture Book Library was entrusted to a new corporation located in another city that was founded 2 months ago, and the Youth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changed the entrusted institution to a one-person work system starting in 2023, claiming budget savings, and then hired two people again a year later. It showed inconsistent administration by increasing the labor cost budget and submitting it to the city council. “We cannot help but ask what Gunpo City’s entrustment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he said, calling for consistent and rational administration and supplementation of Gunpo City-related ordinances. He said, “In the future, the Gunpo Civil Society Organization Council will lay the groundwork for institutionalizing an improvement direction that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administrative purpose, so that the interview with the Gunpo mayor, request for ordinance supplementation,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changing the entrusted organization are carri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principles, and respect for users.” “We will keep a close eye on it,” he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