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허원구 안양시의원, FC안양 제재금 구단주 개인납부 관련 시정질문

“법률 위반 소지, 회계 원칙 왜곡, 감독 의무 소홀, 투명성 훼손” 지적…“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

강성봉 기자 | 기사입력 2025/09/12 [13:20]

허원구 안양시의원, FC안양 제재금 구단주 개인납부 관련 시정질문

“법률 위반 소지, 회계 원칙 왜곡, 감독 의무 소홀, 투명성 훼손” 지적…“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
강성봉 기자 | 입력 : 2025/09/12 [13:20]

▲ 시정 질문하는 허원구 안양시의원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안양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을 최대호 구단주가 개인돈으로 납부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허원구 의원은 “최근 FC 안양에 부과된 제재금 1,000만 원을 시장 개인돈으로 납부한 사건을 두고 안양 시민들 사이에 깊은 의문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이 제재금은 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당연히 구단 행위를 통해 처리되어야 했다.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한 제재금 납부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장 개인이 납부한 이번 사안은 법률 위반 소지, 회계 원칙 왜곡, 감독 의무 소홀, 투명성 훼손이란 4가지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허원구 의원은 “공적 책임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과 최대호 시장님께 이 문제의 책임과 대책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허원구 의원은 이주빈 안양시 안전행정국장을 불러내 질의를 이어가며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감독 부서인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상 감독 의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위반 가능성을, ‘잡손익’으로 처리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 위반 및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원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은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안양시 행정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 행정과 안양시 회계가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투명하다라고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이주빈 국장에게 당부했다.

 

허원구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과 회계 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임이 분명하다. 공적 절차가 무너지고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행정을 대신한 현실은 안양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안양시민 앞에서 분명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 기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단상으로 불러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납부 주체는 누구냐”라는 허원구 의원의 물음에 “구단이 맞다”면서도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분개했다. 선수들은 피땀 흘려 가며 훈련하고 있는데 휘슬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연맹에서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심판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제재금을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문제가 저로 인해서 발생했다. 구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단과 상의 없이 제가 먼저 납부했다. 재심청구하기 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납부했다”고 답했다.

 

허원구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선의로 제재금을 개인납부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의였다는 주관적 동기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구단 제재금 납부는 실질적으로 구단 재정 지원 행위일 거라고 본다. 이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 출연 기관의 간접적 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바로 기부 행위에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와 무관했다는 답변은 법률 적용상 본질과 무관하며 본건은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113조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니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기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제가 공분이 좀 심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축구 현실, 또 프로축구,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고, 어떤 피해가 오든지 간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의기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단 관계자와 상의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것이다. 또 그렇게 즉각적인 조치가 있을 줄도 몰랐다. 정말 프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공분 때문에 누구와 상의하거나 또 협의, 자문을 구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허원구 의원은 최 시장에게 “제재금 개인 납부 사항은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제도화 방향을 마련하실 건가”물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에 대해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낀 게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또 절차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 절차와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시민의 세금이 절약되고, 구단 운영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챙겨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원구 의원은 마무리발언으로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어떤 출자 기관도 공적인 책임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적인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이번 행동은 법과 회계를 흔들었다. 결국 안양 시민의 신뢰는 훼손됐다. 분명한 책임이 무엇인지 책임을 질 것은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만이 안양 시민들 앞에 설 수 있고, 안양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경하는 안양시장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nyang City Council Member Heo Won-gu Inquires About FC Anyang's Owner's Personal Payment of Fines

 

 

"Possible violations of the law, distortion of accounting principles, negligence of supervisory duties, and undermined transparency"... "Public duty cannot be replaced by personal goodwill."

 

At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305th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September 9, Anyang City Council Member Heo Won-gu (People Power Party, Bisan 1, 2, 3-dong, Buheung-dong) raised questions abou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lub owner Choi Dae-ho's personal payment of fines imposed by the K League on FC Anyang.

 

Councilman Heo Won-gu began by saying, "Deep questions and concerns are spreading among Anyang citizens regarding the recent incident where the mayor personally paid the 10 million won fine imposed on FC Anyang." He continued, "This fine is directly related to the club's operations and should have been handled through the club's own actions. The core issue I wish to address today is not simply the payment of the fine." He pointed out, "This incident, where the mayor personally paid the fine, reveals four serious issues: potential violations of the law, distortion of accounting principles, negligence in supervisory duties, and undermined transparency."

 

Councilman Heo Won-gu stated, "Handling public responsibility privately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of administrative order. Public duty cannot be replaced by the goodwill of an individual. Today, I demand that the executive branch and Mayor Choi Dae-ho clearly state their responsibility and countermeasures for this matter to the citizens." Councilman Heo Won-gu summoned Anyang City Public Safety and Security Bureau Director Lee Ju-bin and continued his questioning. He pointed out that the mayor's personal payment of the club's fines could violate the Local Finance Act and Accounting Rules, and that the Sports Department, the supervisory department, neglected its oversight duties under the Local Investment and Contribution Institutions Management Act by omitting internal approval and review procedures. He also criticized the omission of records related to the fines, citing a possible violat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the accounting method, which included the treatment of miscellaneous income and losses, as a violation of the accrual basis and the risk of financial statement distortion.

 

He pointed out that the mayor's personal payment could be seen as providing financial benefits to the taxpayer-funded organization, raising concerns about Article 11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prohibits donations. He emphasized that this matter must be confirmed throug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Councilman Heo Won-gu demand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 a written ban on personal payments, △ mandatory prior inquiries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 mandatory approval by the club's board of directors. He emphasized, "This incident is a prime example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individual choice replacing public procedures," and "Anyang City administration must be established as transparent and responsible administration that protects citizens' taxes and trust."

 

Councilman Heo requested Director Lee Joo-bin, "Please lead the way so that our citizens can perceive Anyang City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as truly transparent." Councilman Heo Won-gu said, "The matter discussed today is clearly not a simple administrative error, but an incident that exposes flaws in the overall legal and accounting oversight system. The collapse of public procedures and the substitution of individual judgment and choice for administrative authority have seriously damaged the trust of Anyang citizens. I will once again emphasize to the citizens of Anyang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xecutive branch to establish clear accountability and prevent recurrence," and called Anyang Mayor Choi Dae-ho to the podium to continue the interpellation. Anyang Mayor Choi Dae-ho responded to Rep. Heo Won-gu's question, "Who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fine?" by saying, "The club is correct," but added, "I felt I had to fulfill my responsibility as the club owner. I was outraged by the referee's unfair decisions. The players were training hard, and I couldn't ignore the reality that a single whistle could determine victory or defeat. So I held an emergency press conference, and the league imposed a fine of 10 million won, claiming that holding the press conference had caused distrust in referees. This problem was my fault. I felt I had to take responsibility as the club owner, so I paid the fine without consulting the club. I was told I had to pay within a week before filing for a retrial, so I did." Councilman Heo Won-gu acknowledged that Mayor Choi Dae-ho personally paid the fine in good faith, but said, “The law is judged based on who receives what effect, how, and the subjective motive of good faith cannot be a reason for exemption.” He continued, “I believe that paying the fine to the club is effectively an act of financial support to the club. Since it provides an indirect benefit to an organization that receives taxpayer money, there is concern that it directly constitutes a donation. Therefore, the answer that it was unrelated to the election is irrelevant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is case clearly appears to be in violation of Article 11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o the mayor should clearly receive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is.” Mayor Choi Dae-ho said, "I was quite outraged. To be honest, for the sake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soccer, professional soccer,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cer, someone had to raise the issue, and I felt compelled to address it,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That's why I held the press conference without consulting with our club officials. I also didn't anticipate such immediate action. I still feel deeply regretful that the Korean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and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truly viewed this as their own league. I believe this is something we must address and improve. I would like to say that because of this outrage, I didn't have the time or mental space to consult with anyone, negotiate, or seek advice."

 

Councilman Heo Won-gu told Mayor Choi, "The individual payment of fines stems from a systemic vacuum," and asked, "What specific guidelines or institutional measures will you develop to prevent future incidents?" Anyang Mayor Choi Dae-ho responded, “Through this opportunity, I once again felt the various disadvantages of the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procedures,” and added, “We will establish good procedures and systems to prevent such cases from occurring in the future, but when similar cases occur, we will work to ensure that the system operates, citizens’ taxes are saved, and the club’s operations are run more transparently and fairly.” In his closing remarks, Councilman Heo Won-gu stated, “If we let this go, a very dangerous path will open where any invested organization will handle public responsibilities unofficially and not even keep records.” He continued, “If that happens, citizens’ trust in the administration will inevitably collapse. Public duties cannot be replaced by individual goodwill. Mayor Choi Dae-ho’s recent actions have shaken the law and accounting. Ultimately, the trust of Anyang citizens has been damaged. I am confident that only by clearly identifying responsibilities and taking responsibility and institutionally preventing such incidents from happening again can he stand before the citizens of Anyang and become a respected mayor they c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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