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몰 입점 연간 1조 2,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280여 비닐하우스 주민 이주대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낙후된 과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 그리고 토지주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과천시(24%)와 경기도시공사(27%)가 일정 지분으로 참여해 주도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발에 따른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지난 2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 토지주는, “토지 보상을 받아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수평 이동이 어려우므로 대체 토지 또는 입주권을 주는 방법은 없는가”를 물었다. 시는 대체토지와 입주권도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해당되는 소형 임대아파트다.

한 상인은, “롯데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업이며, 교통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전철이 들어와야 하는데, 경전철을 한 지자체는 모두 망했다”며, “하수종말처리장 등 과천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익성을 담보로 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도원(과천7통장)씨는, “사업예정지에 비닐하우스 주민 280세대 정도가 사는데, 식수난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빨리 개발돼서 문화혜택을 받아야 하며,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유모씨는 의왕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마권세가 400억 원 떨어져 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함을, 오모씨는 과천시, 경기도, 롯데자산개발, 지주, 비닐하우스 주민 모두 감안한 사업 추진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모씨는 “지난 77년 땅을 산 후 44년이 흘렀고, 그린벨트에 묶여 우리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다”며 합리적인 길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모씨는,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교통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 과천시와 경기도가 공공사업으로 참여하는 과천복합관광단지 사업이 과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와 거주자 및 토지주의 이익도 보장되는 윈원사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사업 조감도.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과천시의회 안영 의원(무소속)은,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만약 영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비닐하우스 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 등 입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으며, “51%가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49%의 롯데가 최대주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쇼핑몰사업을 내줘 전체 사업규모에서 공공사업은 적어 공공사업은 구색 맞추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타켓은 수도권과 외국 관광객으로 과천 상권과 분리해야 하며,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기존 상권이 활성화가 기대되고 과천시민의 우선 채용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향후 풀어야할 과제로 24%의 지분을 가진 과천시는 어느 시점에 철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천시 과천동 208번지 일원 18만 5,000㎡ 약5만 6,000평 부지에 1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800실 규모의 업무시설, 220실 규모의 오피스텔, 쇼핑센터, 행복주택 100호, 공공시설 등 복합시설을 2018년 착공,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 설립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과천시를 포함한 공공이 51%(과천 24% 경기도시공사 27%), 롯데자산개발(주)가 49%를 출자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쇼핑몰은 롯데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에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로, 2008년에 2020과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돼 2014년 4월 과천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롯데자산개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에 롯데자산개발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돼 2016년 1월 과천시 의회 의견 청취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올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설기간에 총 2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운영기간 연간 1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1만 4,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지방세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1,000여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취업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