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졸속 허가: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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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졸속 허가

이필운 시장 2차 공청회 4명 참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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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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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흥기 기자

▲ 심규순 의원은 안양시가 안양열병합발전소 허가 과정에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GS파워의 이익을 위해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사진 채흥기 기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 이필운 시장은 심규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4년 7월30일 주민설명회에 130명, 2014년 10월7일 1차 공청회 90명, 2014년 11월7일 2차 공청회에 4명이 참석했다”고 답변했다. 사진 채흥기 기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반경 10km 시민 의견 수렴 졸속, 업체 이익 행정

심규순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인 나도 모르게 진행”
안양의 중심부인 평촌신도시에 대형 열병합발전소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상황이 이러한데, 오는 2021년 발전시설이 증설되면 현재의 두 배 용량으로 증가하고, 증가만큼 대기질이 나빠진다는 것. 발전용량은 현재 470MW에서 2배가량 늘어난 935MW가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발전공정 중 발생된 폐수는 박달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되고 있어 발전용량이 늘어나면 처리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안양시가 2015년 말 증설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반경 10km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슬며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적인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쳤다는 얘기다. 결국 안양시가 최대 현안을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GS파워 업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심규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제22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당시 도시건설위원장인 자신도 모르게 졸속 처리했으며, GS파워 회의실과 안양시청에서 2회 공청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공청회 일시와 인원 현황을 물었다.

이필운 시장은 “2014년 7월30일 주민설명회에 130명, 2014년 10월7일 1차 공청회 90명, 2014년 11월7일 2차 공청회에 4명이 참석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10km 반경내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와 통반장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인근 부천시민들의 열병합발전소 증설반대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천시의 경우 공청회 무산으로 증설 자체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부천열병합발전소 역시 GS파워가 운영하고 있다.

심 의원은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측정 대상지역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 시장은, “질소산화물인 NOX, 비산먼지 등 대기질은 발전소 부지내, 세경아파트 805동 옥상, 호계3동 주민센터, 청계동 내손체육공원, 과천중앙공원 등 5개이며, 소음과 진동은 평촌아이파크 도로 앞, 초원부영아파트 703동, 초원한양아파트 604동, GS파워 동측 경계도로, 자원회수시설 등 5개소, 수질측정은 발전소 내 침사지 2개 지점, 토양은 발전소 내 토영오염관리 시설 6개 지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시장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사항을 근거로 준공 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환경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환경관련 공인전문기관 등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검증용역을 실시, 지역주민의 불안해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소는 1단계는 올해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 1호기를, 2단계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까지 발전 2호기를 준공하며, 2단계까지 마치면 안양열병합발전소의 전기 생산용량은 기존 470MW(메가와트)에서 2배가량 늘어난 935MW로 대폭 늘어난다. 1994년에 만들어져 설계수명이 다 된 기존 발전기는 2022년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 이문수 의원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실운영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20년 넘게 출하대금 미정산 문제를 일으킨 (주)태원에 5번의 재허가를 내준 배경을 물었다. 사진 채흥기 기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이문수 의원은 “안양, 수원, 구리 등 수도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997년 같은 규모로 개장됐지만 안양만 4개 법인이 2016년 935억 원의 매출을 올려 연 법정매출액(1,200억 원) 이하를 나타났다”며 원인과 행정처벌을 물었다.

이 시장은, “(주)태원, 안양청과(주)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법인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데 있으며, (주)태원은 출하대금 미지급 및 보증금 미납으로 지정취소 행정처분 진행 중이고 안양청과(주)는 지정취소 3차 청문결과에 따라 4월15일까지 3개월 유예상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14년~2016년 3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입된 시 예산 50억 원 이지만 시장사용료는 13억 원에 그쳤고, 안양, 태원, 원협 등 3개 청과법인의 시장사용료 탈루액 금액과 원인을 물었다. 이 시장은, 이들 법인의 시장사용료 체납액이 5억여 원에 이르며 행정처분 조치와 연계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태원의 경우 개장초기부터 농산물 출하대금 미정산 문제를 일으켜 20여년 지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도매법인 대표가 기소중지 상태서 외국으로 도피해 113명이 27억 5,1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안양시는 5번 재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농안법 제41조에 따라 지정기한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재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문수 의원은, “공식집계된 미정산 출하대금만 30억 원 정도고 사채까지 합하면 2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재민 의원은 법인택시의 유가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와 안양 명물포도가 사라져가는 원인과 육성 방안,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와 ‘명품점포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예술공원, 평촌스마트퀘어, 동편 카페거리 등에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안양포도는 현재 10농가 3.9ha이나 인덕원과 관양동 현대아파트 주변 개발이 되면 5농가 1.6ha 1.6ha로 줄어들게 된다. 이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를 체험관광산업과 연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필운 시장은,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제조업간 융합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으며, 자율자동차는 성남 판교, 화성, 평창, 대구 등에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제4차 혁명 포럼을 통해 관련 전문가, 기업체, 기관 등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재학 의원의 안양시 평화의소녀상 건립 이후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 시장은 CCTV 설치하는 방안 검토와 현재의 공원 등을 예술적 모형, LED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공약 이행사항과 노인복지시설 일환인 시립공중목욕탕 설치 계획 등을 물었으며, 이 시장은 타당성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해 추진하고, 목욕탕은 어르신들이 고혈압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권 의원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폐합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44개 단체가 통합됐으나 6개 단체가 미진한 상태로 이는 임원진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화 의원은 안양예술공원 내 만안각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이 시장은, “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18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석수1동 삼막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되지 않는 이유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덤프트럭 상시 주차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삼막천 수질오염 정화대책회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45억 원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 2015년 7월 착공,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형 조성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덤프트럭 불법주차 문제는, 주간 6대 야간 12대의 덤프트럭이 상시 주차해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 취재 채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