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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연정 생활임금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성과”
2기 연정은 288개 정책 실천, 청년구직지원제도 우선 추진
기사입력  2017/03/29 [17:12] 최종편집    채흥기 기자

<특집대담>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 연정실행위 강화 등 제도 보완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방향, 연정과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임두순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방성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윤재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재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1~4연정위원장 박형덕, 권태진, 양근서, 김달수 의원,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2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방향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 ▲미세먼지 특별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제2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방향 검토와 공공기관 내부 경영합리화 추진, 공공기관 본사 북부이전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치매독거노인,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를 위해 공공에서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 제공을 위한 특별대책이 다각도로 추진된다. 경기도형 미세먼지 특별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장, 자동차 등 직접 배출 먼지와 도로 재비산먼지의 저감대책을 마련, 2020년까지 1/3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강득구 연정부지사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 들었다. 강 부지사는 항상 안양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개인적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경기도가 여야 연정이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 연정을 하게 된 계기와 하기까지 과정은.

연정은 남경필 지사의 제안이 있었고,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의 양당,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합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정 제의가 있었을 당시에 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 여야 갈등구조에서는 누가 지사가 되어도 원만한 도정운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협치를 통해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연정 제의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정을 시작해서 2년간 1기 연정을 했고요. 1기 연정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을 해서 2기 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2기 연정에서 연정부지사로서 연정에서 합의한 정책의 이행을 관장하고, 연정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연정의 구체적 실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경기도 연정은 남경필 지사와 양당대표가 공동 서명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정 2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서명한 합의문에는 29개 조항 288개 세부 정책과제가 담겨 있고요. 합의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책까지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 실행의 주요 기구로는 연정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정부지사인 저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정실행위원회 내에 다시 4개 분과의 연정위원장이 있어서 분과별로 연정 정책과제의 이행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책이 충돌할 때 풀어가는 방법은. 이러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도의 생각과 일선 시군의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풀어가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보육사업 상생토론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보육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분담비율을 두고 도와 시·군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몇몇 시장, 군수님 그리고 외부의 보육전문가들까지 함께 모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시·군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금도 틈나는대로 각 시·군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기초의원님들, 시민단체 여러분까지도 만나면서시·군의 입장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1기 연정의 성과는.

정책적인 면과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정책적인 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성과들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 연정은 생활임금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2기 연정은 288개 정책과제 중심으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청년구직 지원금제도 같은 시급한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성과라고 한다면,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여당과 야당,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연정을 하기 전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연정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정치적 합의로 시작하다 보니까, 1기 연정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2기에 들어서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연정실행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일부 했습니다. 연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안창호 재판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경기도 연정이 담고 있는 시대정신 그대로입니다. 경기도 연정이 시대에 맞는 정치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연정부지사로서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간 현대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담 이여춘 발행인/ 정리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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