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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사각지대 진단]읍면동 복지허브화 어디까지 왔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위해 복지지도 그린다
기사입력  2017/06/12 [14:22] 최종편집    강성덕 기자

지역특성따라 발굴  제각각

 

사각지대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역특성에 따라 진행정도나 실적이 제각각이다.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는 2016년도 목표인 164개소(18.7%)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가 당초 목표. 실제성과는 242개소에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목표를 67.7% 초과달성했다고 전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취약계층 지원이 신청 등을 통한 수동적 방안이었다면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대상자를 발굴하는 능동적 형태이다.


정책시행자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선도지역을 선정해 개소당 국비 2천만원과 도비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조기정착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134억원과 도비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도내 전체 553개동에 복지허브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본지는 경기권의 안양·군포·의왕·과천시를 대상으로 추진계획과 성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반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발굴대상이 없어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한 곳도 있고 수혜 예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기도 한다.


기존 지자체에서 취약대상 또는 위기기구 등과는 별도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만큼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게 지자체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4개 지역 중 과천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복지허브화 발굴대상이 거의 없는데다 그나마도 당사자가 원치 않아 지난해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이 없다고 전하면서 이번 진단에서 제외됐다.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안양2동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만안구 2곳과 동안구 2곳에 복지 허브화를 추진했다. 올해는 만안구 4곳과 동안구 3(기본형 2, 권역형 1)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게 된다.


내년에는 안양 1·4·7·8·9동 등 8곳과 동안구 비산1·2, 부흥동, 달안동 등 10곳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형은 복지 수급대상자가 일정할 경우이고 권역형은 그 수가 적어 몇개 지역을 묶어 시행하는 방식이다. 


안양의 경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혜자의 욕구는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전담직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주민센터의 사회보장제도는 행정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다보니 복지깔대기 현상이 초래되면서 심층상담이나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자체진단했다.

 

이외에도 복지인력의 과다한 업무량과 수혜자의 낮은 체감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한편 지원중복, 누락으로 인한 제도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안양시의 사각지대 발굴이 기존 행정과 달라진 것이라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서 내방이나 신청위주의 접수차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민간자원을 활용한 발굴조직의 신설이다.


아직은 수혜자의 발굴이나 본격 지원을 시행하기에는 이르지만 꾸준한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민 주도의 복지 연계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의왕시

의왕시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수헤자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오전동을 중심으로 한 고천동과 부곡동을 묶어 권역형으로 추진한 의왕시는 오전권역형을 유지하고 내손2동을 중심으로 한 내손1동과 청계동을 또 하나로 묶는 권역형을 추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


복지 강화에 나선 의왕시는 각 동별로 복지상담사를 배치하고 직업상담사와 방문 간호사, 사례관리사 1명을 각 동별로 배치키로 했다.


특히 복지중심동에는 복지전담 인력 3명을 상시 배치하고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이 한달에 찾아가는 방문가구는 약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사실상  2인 1조씩 하더라도 매일 찾아간다는 얘기다


지난해 추진한 오전권역형에는 국비 2천만원과 도·시비 840만원을 받아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에는 내손권역형에 2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전격 체제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업무에 필요한 차량도 경차 1대와 전기차 1대 구입을 위해 8천 8백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시 복지허브팀은 사례가구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로 스마트워치를 운영하고 공동모금을 통해 6백만원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군포시

복지 허브화가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제도를 모르거나 내방하기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의 경우 파악조차 안되는 경우가 여전했다. 따라서 지역내 역동성을 통해 복지안전망 확대가 필요했고 이번 발굴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군포시의 의도다.


군포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이래 발굴형태별로 분류해 맞춤형복지에 최적화하려는 의도가 물씬 풍긴다.


군포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실적에 따르면 권역형인 군포1동에서 권역형을 구성해 맞춤형 4명 등 8명을 전담인원으로 구성 했다. 신본1동은 기본형으로 맞춤형 3명 등 7명을, 광정동 역시 기본형으로 복지 허브화 체제 추진을 위한 인력 6명을 전담토록 배치했다.


이들 3곳에서의 발굴 건수는 4월의 경우 272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구체화됐다. 발굴된 사례 전체가 복지 허브화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공적급여연계 방식이나 타 기관과의 연계, 모니터 상담 등은 군포시의 노력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시 맞춤형복지팀은 연계사업으로 '1·2·3톡톡톡 가정방문 행복나눔바구니' , '희망더하기', '두배로 행복'와 같은 소액 기부 활성화사업을 펼치면서 지역 복지문제에 양 팔을 걷고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중에 수리동주민센터에 복지허브화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복지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역사회보장혀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사업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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