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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후세들의 곳간 탕진
기사입력  2017/09/22 [10:58] 최종편집    김상교 논설위원
▲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공약과 함께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그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택한 것이 공무원 늘리기다계획대로 진행된다면 5년간 공무원이 17만 4000명으로 증원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분석을 보면, 5년간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퇴직 때까지 총 필요한 예산은 374조 원으로 나와 있다세부 내용을 보면, 30년간 연금 급여로 280조 원이 필요하고은퇴 후 연금 지급 기간을 25년 계산할 때소요금액이 94조 원이라 밝혔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을 보면인건비로 늘어난 액수는 17조 원이라고 한다이것은 정권 임기 5년 동안의 비용일 뿐이고실질적인 소요액으로 총 374조가 필요하다이렇듯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일자리 창출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공무원 증원이다공무원 대규모 증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을 내보내는 정책'이라며문 대통령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이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국민 어느 누구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일자리는 기업이 할 일이지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 일은 아니다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는 협조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근간을 만들거나 국내로 되돌아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그리고 재벌 경영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 중소기업 체제의 기업 문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크게 볼 때현재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누구나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할 뿐이다실제로 중소기업은 365일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5년의 단기 정권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후손의 곳간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지금의 과도한 복지정책은 기하급수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다그로 인해 후세에게 빚만 안겨주게 될 것인데또 다른 짐을 생산하게 될 공무원 증원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다뒷 돌을 빼서 앞 돌을 메우는 이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은 부끄러운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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