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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하고 싶다
기사입력  2018/01/19 [13:55] 최종편집    김상교 기자

  

 

▲ 김상교 주간현대 논설위원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최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루가 멀다 듯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막겠다’며 현장을 찾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인천 가좌동 진주 2단지 아파트를 찾아 경비원과 입주민을 만났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해고 없이 정부 지원금과 관리비 인상을 통해 경비원 월급을 올려주기로 한 곳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이다. 정부의 지원금 관리비 인상이 누적이 된다면 입주민들은 바로 불평과 불만을 내놓을 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려난다면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7530원으로 16,4%가 인상되었다. 다 좋다 자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이 했다면 손뼉을 칠 일이지만 기업이 아닌 정부의 정책, 즉 강압적으로 한 것이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말을 하였지만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노인들일 것이다. 대다수 노인들의 일자리는 청소용역 경비들의 단순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노인들의 대다수 생각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가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최저 임금인상은 노인의 일자리를 축소시킨다. 그리고 심하면 없어진다. 이유는 같은 금액이면 활동적인 젊은 사람을 두고 노인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식한테 의존하기보다 자가 생활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수익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고 세대 간 갈등과 함께 가정불화까지 이어질 것이다.

 

 

셋째 이러한 문제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노인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치인의 공약 남발과 함께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이뤄진 복지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처럼 국가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노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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