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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 개최
지방의원내각제 도입, 제도적 자치분권 보장 등 논의
기사입력  2018/02/23 [11:1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이성관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승원)이 민생 연정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를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 현 지방자치구조 내에서 연합정치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 도민이 본 경기연정 평가 등 분야별 발제가 이어졌다.

 

▲ 연정토론회 전경(사진 - 경기도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중에서도 지방의원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양근서 연정위원장은 ‘경기연정의 한계와 과제’의 주제로 진행한 발제를 통해 “기존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덧붙여, “지방의원내각제 도입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선진화 및 혁신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방 상원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단원제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제도적 차원에서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연정실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연정이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정당화 시킨 부분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는 등 연정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의원내각제 혹은 지방장관제 도입을 제안한 양근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전 정부에서도 형식상으로는 법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이었다고 주장하며,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에 이미 추진되었어야 할 제도였으나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자 합당한 이유 없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의원내각제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제도적 정비와 법제정을 통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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