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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재판 장기전 간다
1월3일 항소한데 이어 최근 헌법소원까지 제기
기사입력  2018/03/05 [17:19] 최종편집    강성덕 기자

 

국내 최대 공공단체인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거에 대한 1심 재판이 작년 12월22일 일단락됐다. 김병원 회장(사진)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1월3일 항소에 나섰다. 이어 2월 초에는 위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들이 이미 예측했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모양새다.

 

1심 재판결과 김 회장을 비롯한 선거에 참여한 10여 명이 벌금 등  대부분 유죄로 확정되면서 사전공모를 부인해 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장 1년5개월에 걸쳐 태평양과 율촌, 처음, 에이프로 등 국내 유명 법무법인을 총동원하는 등 변호비용만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법정 스토리를 시리즈로 담아 본다.

 

 

 

(2017년 10월16일 중앙지법 서관 510호)

16일 치러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등 13명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심문에서는 현 농협대학교 김위상 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2016년 1월12일 당선된 김병원 회장의 불법선거 관련여부에 대해 답변했다. 증인심문은 오전과 오후 3명이 출석했다.

 

김 총장은 김 회장과는 나이도 비슷하고 1980년 농협에 입사하면서 2000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김 회장의 요청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선거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농협중앙회 선거캠프를 만들고 농협인 3명과 선거를 총괄관리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심문에서 김 총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선거캠프 이외의 피고인들과는 접촉한 적도 없고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위탁선거에 대한 정보를 익히기 위해 2014년 8월경부터 중안선관위에 여러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의 홈페이지가 선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선거 전에 폐쇄시켰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를 위해 조합장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차 경선에서 떨어진 최덕규 후보와 김 회장이 연대할 이유도 없고 만약 했다면 자신이 모를 수가 없다며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차단했다. 그는 다른 지지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는 있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말을 보탰다. 김 총장은 김회장이 당선된 이후인 2017년 1월9일 농협대총장에 취임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된 심문에서는 농협은행 부행장을 거쳐 현재 하나로유통 간부인 서 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씨는 2015년 선거관련 기획안 작성 등 선거지원에 나섰고 김 총장의 주도하에 김 회장의 10대 공약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농협조직이 워낙 방대해 금융분야나 공고문건 등을 작성해 발송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했다. 서씨에 대한 심문에서 서초포럼이라는 단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으로 떠 올랐다. 

 

서초포럼은 농협대 출신인 김 모씨가 만든 임의단체로 2008년에 김씨 주도로 농협대 출신 약 30여 명이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에서는 이 서초포럼이 김 회장의 당선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는 주장으로 당시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했다. 서씨는 서초포럼을 알지 못했고 공소장을 보고서야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 알았다고 답변했다. 

 

서초포럼의 회장인 김 모씨도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씨가 김 회장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측 질문에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포럼을 운영하는 중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무직으로 서초동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운영 중이라고 밝힌 그는 선거에 개입할 입장이 아니지 않냐며 검찰측의 잇딴 추궁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김씨 명의의 카카오 단톡방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참여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증인심문 중 김씨는 이번 사건 관련해 "검찰의 (불법선거 관련)피의자 조서를 봤다"고 했다가 검찰측이 다시 묻자 "얘기를 들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서초포럼 회원들이 아닌 농협 관계자들이 참여해 '김(병원)회장 정보주기' 모임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아는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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