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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잘못” 사과 이후의 부동산
기사입력  2018/04/03 [16:37] 최종편집    경기브레이크뉴스

 

 

▲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29일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준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말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mbc 뉴스 제목은 “'갭투자의 역습'…역전세난 심화 현실로”였다. 여기서 ‘갭투자’는 전세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것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한 채의 집을 사고 그 집을 전세로 다시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금으로 다시 다른 집을 사는 데 쓰기를 반복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투자이다.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갭투자 방식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인 전세제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 라는 방식으로 변한 것일 뿐 형태와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갭투자가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위적인 집값 올리기 정책 때문이었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정부 덕에 가계부채는 1400조를 넘었고 그 관성으로 인해 최근 1500조를 또 넘겼다. 그 빚은 대체로 집을 마련하는데 쓰였고, 그 집값은 계속 올랐다. 집값이 올라간 배경에는 실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라 갭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 거품이 빠지자 자기 돈이 거의 없었던 갭투자자들은 집값이 내려가는 현재의 추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오게 된 것이다.

 

 

이제 갭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뿐이다. 집을 팔아넘기는 것.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말이다. 따라서 한동안 매물이 넘쳐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집값의 절벽이 실현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주택매매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어떻게든 집을 팔아치우려는 덤핑매매가 계속 되고 종국에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부동산에 대한 많은 환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집에 인생을 걸지 않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는 점차 낮아질 것이고, 집값은 내려가다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다.

 

 

물론 다시 투기바람이 몇 차례 불수도 있다. 그 투기 바람을 일으키려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한다면 초조한 갭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은 천천히든 어느 날 갑자기이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지금까지 갭투자 방식의 투자가 횡행했던 나라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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