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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을 멈추라고 외치는 자 누구인가
기사입력  2018/08/31 [20:47]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실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와는 상관없이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마치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기소조차 허용되지 않은 채 애꿎은 노회찬의원만 괴롭힌 꼴이 된 ‘드루킹’ 사건 때처럼.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은 전통적이고 강력한 이슈를 꺼내들었다. 바로 경제.

 

▲ (자료 - 통계청)     ©경기브레이크뉴스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멈춰야할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용쇼크, 둘째로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것, 셋째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은 어려워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 경제가 파탄 났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에서 시작됐다.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은 작년 대비 올해 같은 시기 고용이 3,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통계다. 2017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30만 명이 늘었는데 산술적으로는 작년의 100분의 1만큼만 늘었다며 고용쇼크라고 떠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상한 발표를 했다.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높였다는 발표였다. 그 발표에서 보면 일자리와 안전 관련 예산을 합해서 56조 늘렸다. 이렇게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가 이상해지는 것은 이 지점이다.

 

 

분명 보수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가 어찌됐든 파산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충됐다. 예산이 확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고,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기존에 내던 사람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수야당의 진단과는 뭔가 맞지 않는 발표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표현했다.

 

▲ 'JTBC뉴스룸'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사진-JTBC뉴스룸 방송분 캡처)     ©경기브레이크뉴스

 

보수야당의 경제파탄론은 보수 언론에 의해 적극적으로 알려졌다. 그들에 따르면 고용량 증가세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도 나빠졌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인상을 때문에 망해서 오히려 하위소득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대대표는 가짜뉴스까지 내세우며 최저임금인상의 문제를 들췄다. 그러나 정작 통계청 자료에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더 늘고 고용원이 없는 영세업자들이 많이 폐업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이 16년 만에 줄어들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가 40조 가량 늘었고, 그것을 고스란히 일자리 정책 및 복지정책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수경제지는 이를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아주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그 예산이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밑 빠진 독 아래에는 국민이라는 대지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내수를 증진시킬 마중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필요도 없는 댐을 지어서 식수원의 수질을 망가뜨리고 강바닥에 그냥 돈을 퍼붓는 것이야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9년간 60조 가량을 투자하고 겨우 2조 정도를 상환한 자원외교도 또한 그렇다. 나라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의 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한 것 또한 같다.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내몰고 양극화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그로인해 자살률 세계 최고를 기록하게 한 보수야당이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목불인견이다.

 

▲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방송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유투브채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내용을 평가한 사진(출처-유투브)     © 경기브레이크뉴스

 

물론 경제정책의 디테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도 있고,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의 정책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갑자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원칙 자체를 바꾸라는 말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지난 9년간 기업주도성장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노무현 정권에서 4~5% 성장을 이루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결국 2%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왜 지금처럼 경제파탄론을 부르짖지 않았는가?

 

 

빚내서 집사라는 것 말고 경제정책 자체가 실종되었던 지난 9년을 아직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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