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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지구 갈등 재점화? 현금청산자 문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1보)
기사입력  2018/12/17 [15:12]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 덕현지구 시청 앞 시위천막 철거를 지켜보는 안치덕 전 조합장 모습     ©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9월 20일 “[단독]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 문제... 극적으로 합의점 찾아”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이후 현금청산자는 이주에 적극 협조하여 12월 11일 현재까지 95% 이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95%라는 수치는 합의 내용에 불만을 가진 50~60여명을 제외한 수치이다. 이들 중에는 조합과의 분쟁동안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합의 이후 갈라서 현재는 조합 측에 재분양권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10월 29일 합의에 불복하는 현금청산자 측의 이 아무개씨와 인터뷰를 통해 그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부당한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 남은 현금청산자들의 시청 앞 시위     © 경기브레이크뉴스

 

그러면서 안치덕 조합장의 비리혐의와 현금청산자 측 대표의 석연치 않은 행동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그들과 맞설 생각은 없다며, 조합 측이 9월 20일에 있었던 합의에 불복하여 이주정착금 및 조기이주지원금 등을 받지 않고 남은 현금청산자에게 재분양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비롯한 현금청산자들이 재분양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애초 설계에는 있었던 초등학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 학교부지에 아파트가 더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학교 대신 세워지는 아파트의 세대수만큼 조합원이 늘어난다.

 

이씨가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초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이 크게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에 현금청산자 등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씨 등 현금청산자는 법에 이와 같은 판례에 의거해 재분양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덕현지구 아파트 단지 조감도    © 경기브레이크뉴스


인터뷰 당시 이씨는 이에 동조하는 인원이 200여명 될 것이라고 했지만 조합 측과 합의에 동의한 현금청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50~60여명이었다.

 

이씨는 본지와의 최근 통화를 통해 현금청산자가 다시 재분양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인해 기존 조합원이 피해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해결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7여 년간 조합장 위치에 있던 안치덕 조합장이 비리혐의에 의해 해임되고, 이후 열린 총회를 통해 이용태 조합장이 선출되어 조합운영을 맡고 있다. 따라서 2보에서는 이용태 조합장이 이 국면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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