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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에 기소... 향후 전망은?
기사입력  2018/12/17 [15:22]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11일 이재명 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이 기소제목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해석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 상황을 짚어보겠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직권남용혐의인데, 이 지사는 친형인 故이재선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사진출처-채널A    © 경기브레이크뉴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내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방송토론 중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바 없다고 말한 것을 포함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부인 김혜경 씨의 트위터 계정이 혜경궁김씨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여배우와의 스캔들과 부인 김혜경씨에 관련된 의혹은 기소하지 않았고,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만 남겼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직권남용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지사의 운명이 갈린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간 이 지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여배우 스캔들’과 이른 바 ‘혜경궁김씨’ 사건은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는 각계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보수계에서는 주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진보계에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한 쪽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극복하게 된다면 이 지사가 대권 후보로써의 확고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다른 쪽은 실형이 떨어져서 지사직을 잃게 된다면 당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 애초에 출당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인다.

 

▲ 사진출처-MBN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 지사는 지난 13일 당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고, 드루킹 사건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백의종군’을 말하며 당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출당요구에 대해 일축하고 당원자격을 최종 선고까지 유지할 뜻을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되, 경기도민 1,300만을 대표하는 도지사 임무 수행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도의회의 태도는 사실상 이 지사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 이로써 여당 내 분위기는 이 지사의 출당을 논하기보다는 이 지사의 무죄를 기대하며 재판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지사가 직권남용을 이유로 지사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지사가 지금껏 받아온 수많은 의혹들은 대부분 소명됐거나 법의 판단영역을 벗어나 있다. 유일하게 남은 고리인 직권남용은 그간 법 적용 사례가 드물 정도로 유죄가능성이 낮은 죄목인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이슈가 되기 전까지 거의 이 법에 저촉 받은 예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 사진출처-YTN   © 경기브레이크뉴스



지금까지의 정황을 봐서는 그 무성했던 이야기를 무색케 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이 지사가 이 과정을 견뎌내고 다시 도정에 전념하게 된다면, 이 지사가 이미 내놓은 개혁적인 정책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인지도는 분란을 조장하는 원흉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역경을 견뎌낸 카리스마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이 지사 자신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본인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사실은 이 지사를 상대해야할 야당,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야당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어쩌면 문재인 시대의 대안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지사의 판결이 어떻게 결론 나든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문재인의 시대보다 더 뜨거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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