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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 촉구... 검찰 등 신뢰도 최하위 수준”
기사입력  2019/01/21 [14:33]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성명서에는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강조하며,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줄곧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공권력이 권력이나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잦았다며, “국민들은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국민 10명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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