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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시의원 문제 솜방망이 처벌... 배경은?
기사입력  2019/02/25 [12:49]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상진 과천시의원이 연수기간을 이용해 계획된 일정은 2개만 소화하고,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만났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 mbc뉴스 보도 화면 (사진 - mbc)     © 경기브레이크뉴스

 

그러나 과천시의회는 문제가 된 박상진 의원에게는  의회출석 30일 정지, 함께 동행한 김현석에게는 의회출석 10일 정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보도 당시 파장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시의회는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미현 과천시의장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난 이유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   mbc보도 화면 (사진 - mbc)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어서 윤 의장은 “시의회는 이미 박 의원이 연수를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시의회는 처음에 7명의 시의원 모두가 가는 연수를 계획했고, 박 의원은 캐나다 연수와 관련한 계획서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계획서 검토를 진행하면서 박 의원 가족이 그곳에 있고 연수 일정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연수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연수계획서를 보고 반려했으나 캐나다 연수를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고금란 의원과 김현석 의원이 따로 가는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김현석 의원은 박 의원과 연수일정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했으며, 연수 경험이 있는 고 의원은 이 두 의원의 연수비가 캐나다를 가기에는 모자란 점을 알고 자신의 연수비를 쪼개어 두 의원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의사진행을 하는 윤미현 의장 (사진 - 과천시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와 같은 윤 의장의 발언에 박상진 의원은 “윤미현 의장은 오히려 괜찮으니 잘 다녀오라고 했다”며, “고금란 의원이 연수비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연수비는 의사과에서 의장 도장을 받고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캐나다 연수계획서는 3개월 동안 준비했고, 원래는 교육으로 이야기했으나 연수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 하여 4차 산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조언한 것은이 윤 의장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장은 고 의원이 박 의원의 제명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자신도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징계위원회 전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은 과천시의회가 더민주 의원을 감싸고 있어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원 징계 중 제명은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고금란 의원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에서 의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인원 3분의 2로 찬성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재적인원에는 징계대상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전체 7명의 과천시의원 중 재적인원의 3분의 2가 되려면 5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징계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모두가 찬성하지 않으면 제명이 안 된다.

 

▲ 의정활동 중인 고금란 의원 (사진 - 과천시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에 대해 고금란 의원은 윤 의장이 그렇게 말하더냐고 되물은 후 전화를 끊었고, 잠시 후 메시지로 “어제(20일) 윤리특위 안건은 의장의 이해가 필요한 듯하고, 박상진 의원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논의했다 해도 비공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인은 모두 박 의원을 제명키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해서 제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22일 본회의를 통해 내려진 징계는 앞서 말한 대로 30일, 10일의 의회출석 정지였고,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의한 것이었다.

 

▲ 의정활동 중인 김현석 의원 (사진 - 과천시의회)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밖에 박 의원과 함께 연수를 떠난 김현석 의원은 전화 연락은 받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다보니 조그마한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다”며, “동료의원의 계획을 믿고 캐나다에 도착했으나 계획대로 일정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망했지만 박 의원이 새로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같이 도왔다”며, “사전에 일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일정은 모두 취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역시 “캐나다에서 일정이 흐트러진 것을 알았다"며, "의회 의사과 등에 도움요청을 계속 했지만 영어가 능숙치 않아 현지에서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고, 현지 통역을 개인적으로 알아보았지만 하루에 200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도저히 고용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의원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와 동행했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으나 아내 또한 영어가 그리 능숙한 편이 아니다보니 새 연수계획을 마련하기는 실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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