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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기사입력  2019/04/04 [09:21]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송한준 의장     © 경기브레이크뉴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3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지방의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의 국회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현희·홍익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뿐만 아니라 조직권까지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 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송 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송 의장은 먼저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의회기구 신설, 정원 등의 조직권이 의회에 주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과 인사청문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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