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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시장직 유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받아
기사입력  2019/07/22 [16:13]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동한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안정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안내문에 종교시설 내 명함 배부가 금지돼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바가 많으나, 불합리한 선거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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