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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
도민 주인, 복지경기, 혁신경제, 깨끗한 경기, 안전한 경기 등 ‘5대 분야’ 중점투자
기사입력  2019/11/18 [15:18]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5658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3514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513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7179억원, 자체사업 2조7294억원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앞서 보았듯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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