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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예상> 안양 만안구, 선거법 개정 향방과 그 영향
치열한 접전 예상되는 만안구
기사입력  2019/12/06 [10:29]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이종걸 의원,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 김승 당협위원장, 임호영 지역위원장(좌로부터 )  

© 경기브레이크뉴스

 

[경기브레이크뉴스 이동한 기자] 정치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1월 말 결정될 예정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12월 6일)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바가 없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이 주요골자였다.

 

현재까지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가결에 필요한 의석은 148석으로 민주평화당(5석)과 대안신당(10석)의 협조 없이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폐합해야 하는 선거구를 모두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온 상태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처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했었다.

 

현재 민주당은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을 기본으로 제안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253석에서 줄어드는 3석은 수도권에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분산되는 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정당이 받은 득표율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300명을 정당이 받은 득표율로 나누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30명, 30% 득표율이면 90명의 국회의원을 배정받는 것. 즉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를 비례대표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에 당선 국회의원 숫자가 20명일 경우, 10명의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우의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현재는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누고 있다.

 

2016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 기독자유당 2.63% 등 5개 정당이 1% 이상 정당 득표율을 보였고, 나머지 16개 정당의 득표율은 0.05% ~ 0.88% 사이였다.

 

최근 한국갤럽이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41%, 자유한국당 25%,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4%, 부동층 16%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갤럽이 성인 1003명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 같나'라고 물은 결과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배분을 득표율 3% 이상 정당에만 적용하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4개 정당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렇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표의 분산이 불가피해진다. ‘당선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보다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변경, 동안을 선거구 통폐합?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도 달라진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6곳이 인구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국회에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에 오른 곳은 전국 26곳이다. 경기도에선 안양동안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군포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을(민주당 이학영),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단원을 등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구 하한선에 모두 미달하는 군포시갑(13만8410명)과 군포시을(13만8235명)은 두 지역을 통폐합해 하나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양시 동안구을(15만2682명) 역시 이웃구인 안양동안구갑(17만1982명)과 합치는 방식으로 획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이 225석이 아니라,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의석 250석’으로 확정하게 되면, 인구수 범위는 약 15만∼29만명으로 바뀐다. 군포시갑, 군포시을은 여전히 해당되지만, 안양시동안구을은 살아남는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원정수 330석’으로 대폭 확대할 경우 경기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최대 16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 인구수 범위는 12만2149명∼24만4113명이 되며 도내 인구 통폐합 대상은 없게 된다. 오히려 안양시만안구는 분구 대상 선거구가 된다.

 

 

 

만안구, 출마 예정자는?

 

앞서 보았듯이 안양 만안구의 경우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선거구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330석 안 경우 분구). 다만 안양동안을 지역이 동안갑과 통합될 경우, 기존 동안을에 출마 결심을 했던 인물들이 만안구나 동안갑으로 출마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안양 만안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5선을 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단수공천으로 만안구에 출마했던 이종걸 의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확정한 2020년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규칙에 따라,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확인된 바로는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가 출마 의지가 확인 된 상태다. 경기도의원 3선을 지낸 강득구 전 의장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그에 비해 5선의 이종걸 의원은 20년 가까이 안양에서 현역의원으로 있었기에 따라온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두 사람 모두 안양 출신인데다 지지 세력이 상당수 겹치고 있어 경선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 경기브레이크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전 연정부지사   © 경기브레이크뉴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당 조직강화특위가 실시한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통해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장경순 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승리하며 급부상한 김승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가 확인된 상태다. 장경순 전 만안지역위원장은 출마 의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모양새.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도 경선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김승 당협위원장은 석수초, 관양중, 안양고를 졸업한 안양 토박이로, 국회의원 비서관과 통일부 장관 최연소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현재 ‘젊은 한국’ 대표이자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 당협위원장   © 경기브레이크뉴스

 

바른미래당은 임호영 지역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호영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른비래당 임호영 지역위원장   © 경기브레이크뉴스

 

정의당의 경우 아직 대외적으로 표출된 인물은 없지만, 만안구에 출마하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표명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 획정이 변경될 경우, 동안갑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성재 동안갑위원장과 동안을에 출마할 예정인 추혜선 의원 중 1인이 만안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때마다 쉽지 않은 승부가 펼쳐졌던 만안구

 

만안구는 16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이종걸 의원이 내리 다섯 번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6대에는 5명의 후보가 나왔으며, 이종걸 의원(38.82%)은 당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32.02%) 보다 6.8% 높았게 나와 당선됐다. 다만 보수 정당의 단일화가 무산돼 20% 이상의 보수표가 분산됐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7대 총선 때는 이종걸 의원이 과반수(51.90%) 득표에 14.27% 차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18대에는 이종걸 의원(44.65%)과 한나라당 정용대 후보(44.34%)의 차이가 0.31%(290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극도로 미세한 형국이었다.

 

19대 총선의 경우 이종걸의원이 과반수 득표(50.87%)로 4선에 성공했지만, 득표 차이는 6.4% 차이로 생각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다. 20대 총선 역시 이종걸 의원(45.39%)이 장경순 새누리당 후보(38.18%)를 제치고 5선에 성공했지만, 곽선우 국민의당 후보(16.42%)에게 갈린 표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갈린다.

 

기술했듯이 만안 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일방적인 승부가 펼쳐졌던 곳은 아니다.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확정되면 전략적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본선의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안구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 필요

 

안양동, 박달동, 석수동 등으로 이뤄진 안양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다.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 규모의 제조업 공장들이 분포돼 있으며, 인프라의 경우에도 동안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점차 개발에 탄력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거 문제도 산재해 있다. 만안구 주민들이 개발에 목말라 있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안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고 지역을 위해 뛰어줄 인물이 나올 경우, 정치색과 정당에 관계없이 선택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런 측면에서 만안구는 경선부터 본선까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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