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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강제견인 불가, 차주 동의서 필수
경기도 개정 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기사입력  2020/06/22 [15:25]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경기도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군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구난형 특수차량 업무를 담당하며 느꼈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 제안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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