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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 지원 간담회
이재명 지사, “제재 아닌,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기사입력  2020/08/10 [15:23] 최종편집    이동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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