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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 연 김윤주 군포시장 ··· “통합 반대”
군포시 통합반대 합세, 3개시 찬반논란 가열
기사입력  2012/05/18 [14:08] 최종편집    홍인기 기자
수적 열세 안양시 향후 대응 방안 놓고 고민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재 점화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 문제를 놓고 그동안 찬반 입장 발표에 유보적이던 김윤주 군포시장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통합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중앙정부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을 환영했던 김 시장은 통합반대 발표도 ‘주민의사’를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군포 시의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통합반대파로 꼽히는 김동별 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면서 김 시장의 생각을 물었다.

김 시장은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적인 통합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서 통합반대 논리로 ‘주민 의사’를 강조했다. 3개시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주민 의사를 통합진행 절차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찬반 주민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시장은 “통합은 찬반 의견이 지역 내에서 공존하는 만큼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정치적 목적이나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통합이 진행되고(있고), 주민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동안 통합찬반 입장 발표를 미루던 김 시장이 이날 “통합반대” 견해를 분명히 함에 따라 안양·군포·의왕 통합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군포시는 혹시라도 벌어질지도 모르는 행안부의 통합찬반 주민투표를 대비해 주민을 상대로 통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홍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통합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3개시의 감정적 충돌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는 일찌감치부터 김성제 시장을 필두로 ‘통합반대’ 주민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이 똘똘 뭉쳐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와는 서로 비난하며 대결양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통합반대 측에 군포시가 가세함에 따라 수적 열세에 놓인 안양시의 향후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동별 의원, “통합시, 부작용이 더 많아”
 
적극적인 통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동별 의원은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통합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강조했다.
▲ 통합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동별 시의원.     © 경기 브레이크뉴스

김 의원은 시군통합이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김윤주 시장에게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약.
 
“안양권 통합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듣기 위해 시정질문을 한다. 안양권 통합은 생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하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므로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 통합에 반대한다. 이유는 주민참여의 원천인 지방자치의 사실상 폐지, 주민갈등, 군포시청 주변 상권몰락, 지역경기 침체 등이 우려된다. 군포시가 안양시로 흡수통합되면 시민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

군포시의 정체성 상실이 우려되고 광역시가 되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도시 기반시설 잘 완비된 군포시 입장에서는 통합할 이유 없다.

관공서 이전, 공무원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 문제 발생도 예상되고 통합 인센티브도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안 된다.

마산, 창원, 진해시는 통합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원성이 높고 통합 전으로 되돌리자 (주민)의견이 많다.

여수시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 불편이 심하다. 공무원 수가 감소됐고, 시장이 3개시를 돌아야 한다.

평택시는 16년간 공무원 인사 적체되고 공무원 사기 떨어지고, 송탄지역은 발전한 반면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특별교부세도 지금까지 20억 원이 전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시 4개 구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다수다.

이전 통합 도시들이 예산, 행정서비스, 지역발전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통합찬성론자는 군포, 안양, 과천, 의왕이 동일 생활권이라고 주장하고 통합을 하면 집값 상승하고 서비스 질 상승하고 엄청난 인센티브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당성 없다.

지난 20년 동안 군포시는 전국에서 좋은 도시로 시민이 함께 발전시켰다. 우리가 왜 안양시의 눈칫밥을 먹어야 하나. 전통의 군포를 왜 변두리 군포시민으로 만들어야 하나.
(현재 통합논의는) 중앙정부 원칙 없는 졸속행정이다.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 김윤주 시장, “몸집만 불리는 통합 반대”
 
김윤주 시장은 시정답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행 과정을 비난했다. 통합은 바람직 하지만, 행정개편위의 통합추진 과정이 알맹이 없는 ‘몸집만 불리는 통합’이라는 주장이다. 
▲ 3개시 통합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김윤주 시장.     © 경기 브레이크뉴스

김 시장은 통합을 준비하는 충분한 행·재정적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주민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윤주 시장 시정답변 요약.
 
“김동별 의원님이 인근 3개시 통합을 위한 견해 물었다. 군포, 안양, 의왕시는 시흥군에서 분리돼 지역적 여건과 동일 생활권이다. 대의적으로 통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치권과 행·재정적 구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통합을 위한 통합은 반대다.

3개시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 사무 이관과 같은 획기적인 사무의 이관이 필요하다. 통합을 통한 재정적인 확충도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

통합이 정치적 목적이나 일부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주민의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

주민의사 확인함에 있어서도 설명회나 공청회 통해 모든 주민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주민투표 실시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고 주민 동의도 얻기 어렵다.

그동안 통합논의 여러 번 있었으나 이 문제로 인해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고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

통합은 찬반 의견이 지역 내에서 공존하는 만큼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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