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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인터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재명 후보 압도적 승리 이끌겠다”
기사입력  2021/10/19 [17:24] 최종편집    강성봉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확실하게 접어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최초의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후보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면서 142명 의원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의 유일 교섭단체이다. 대선 국면을 맞이해 박근철 대표의원의 계획과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사진은 경기도의회에서 제공받았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화천대유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각돼 있다. 문제의 본질을 무엇이라 보는가?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은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언론의 왜곡 보도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 세력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화천대유 논란은 성남시가 애초에 100% 공영개발을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여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챙기는 개발이익이 12조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2000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후 200여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원에 그친다고 말한다. 대장동 개발은 민관합동 공영개발로 환수한 금액이 5,503억 원이다.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다.” 

 

▲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무엇보다 민간이 개발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특정한 업체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빨리 제정해야 한다.”

 

임기가 8개월여 남았다. 남은 임기동안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내년 2월이면 경기도의회가 고등동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광교시대를 연다. 단순한 신청사 이전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간배치가 의원들이 정책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설계 당시 반영하지 못한 변화된 의회의 위상 및 인원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광교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돼 10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11대 의회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11대 의회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선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홍준표 의원 중 한 명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도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능력과 추진력은 이미 도지사직 수행을 통해 입증되었다.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경기도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치의 모범을 보여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비정규직 공정수당,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 지원 사업, 소비지원금 지급, 계곡·하천 정비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시행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면서 142명 의원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132명의 의원들을 하나로 잘 묶어내 원팀이 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종전선언 체결 및 평화와 번영 촉구를 위한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박근철 대표의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두세 가지 꼽는다면?

 

“지난해 7월 1일 대표의원으로 취임한 후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대표단뿐 아니라 13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원팀이 돼 혁신하고 소통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종 특위 구성을 통해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역량 확대, 조례심사 제도 개선, 도민 청원 및 위원회 추천제도 개선 등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의회 시스템을 안착시켜 왔다.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였고, 정책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도뿐 아니라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하여 협치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시켜 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을 위해 전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등 민생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였다. 

 

특히 전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실행한 것이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다. 여러 논란에도 대의를 위해 전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잘 처리하여 준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356회 정례회의에서는 10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2명의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겠다”

 

올해 2월 구성된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는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이런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의회 역시 정당을 대표하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개별 의회차원을 뛰어넘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지난 2월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를 하자고 결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출범식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지만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조직화를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등 개별의회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4개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결의를 모으고 있다.”

 

▲ 박근철 대표의원(가운데)이 지난 9월 9일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소비지원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내년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다시 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가?

 

“아직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경기도에서의 선전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유일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132명 의원님들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정치적인 진로를 생각하겠다.”

 

경기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도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했을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잘 협조하여 주셔서 정부에서도 11월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Park Geun-cheol,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Gyeonggi-do

“I will lead Candidate Jae-myung Lee to overwhelming victory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On the 10th,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was confirmed as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olitical realm clearly entered the presidential election phase. Candidate Jae-myung Lee is the first candidate for president from Gyeonggi Province. Gyeonggi-do has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the country. It means that winning in Gyeonggi-do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rder to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also the reason why Park Geun-cheol,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lays an increasing role in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for the election of Candidate Jae-myung Lee.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is the largest metropolitan assembly in the country, and 132 of the 142 lawmakers belong to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is the only negotiating body in the Gyeonggi Province Assembly. In the fac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we heard about the plans of Representative Park Geun-cheol and his thoughts so far.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writing, and the photos were provid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The following is a Q&A with Representative Park Geun-cheol.

 

 

The Hwacheon Daeyu issue has been highlighted as a hot issue in the political world. What do you see as the essence of the problem?

 

“Most of the people related to Hwacheon Daeyu are people’s power officials, including Rep. Kwak Sang-do. Allegations related to Governor Lee Jae-myung are being revealed one after another as distorted or exaggerated information in the media. The series of suspicions related to the Daejang-dong development Hwacheon Daeyu inevitably raise strong suspicions that both the past and present are related to the power of the people, who are their strong supporters, and the civil engineering forces that have aimed at private development. Above all, the Hwacheon Daeyu controversy was an issue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if Seongnam had been 100% publicly developed in the first place. The current situation occurred because the city council members of the Saenuri Party, the predecessor of the people's power, opposed public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private development profit from the 3rd new city is about 12 trillion won. Rep. Jin Seong-jun said that since the Urban Development Act was enacted in 2000, more than 200 urban developments have been carried out across the country, but less than 5% of the development levy has been imposed and the amount recovered is only 176.8 billion won. For the Daejang-dong development, the amount recovered through public-private joint development was KRW 550.3 billion. This is three times more than the amount recovered through all urban development projects nationwide over the past 21 years.”

 

How do you think urban development plans should be pursued in the future?

 

“Above all, there is a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titution so that the private sector cannot take excessive profits from development project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quickly enact a legal basis to prevent excessive private development profits from being privatized to specific companies.”

 

There are still eight months left. What business do you want to focus on during the remainder of your tenure?

 

“In February of next year,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will close the era of Gogodong-dong and finally open the era of Gwanggyo. Rather than simply relocating the new building, Gyeonggi-do should become a symbol that stands tall as the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Above all, the spatial arrangement should be structured so that lawmakers can maximize their political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changed status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council, which were not reflected at the time of design, should also be considered.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relocation of the Gwanggyo new building proceeds without any setbacks so that the 10th Parliament can be successfully completed and the 11th Parliament can be successfully launched.

 

In addition, we will thoroughly prepare for system improvemen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11th Congress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lawmakers and reviewing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parliament.”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are scheduled for next year.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was confirmed as the final candidate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ithout a runoff vote. For Power of the People, either form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or Rep. Hong Jun-pyo seems highly likely to be a candidate. What are your predictions for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Of course, I think that candidate Lee Jae-myung will be elected by the people’s choice. Candidate Jae-myung Lee's policy capabilities and driving power have already been proven through his performance as governor. I think people will make a wise decision.

 

What kind of efforts do you plan to make to win the election of Candidate Jae-myung Lee?

 

Gyeonggi-do, the parliament and executive agencies set an example of cooperation, and implemented policies that lead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disaster basic income for all residents, fair pay for irregular worker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support for delivery workers, basic sanitary napkin support project for women and youth, consumption subsidy payment, and valley and river maintenance. It is constantly being created and implemented.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is the largest metropolitan assembly in the country, and 132 of the 142 lawmakers belong to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s we have done so far, we will unite the 132 lawmakers into one team and work hard so that candidate Lee Jae-myung can win overwhelmingly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What did you do as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the Gyeonggi-do Assembly? If you could pick two or three businesses that you think did the best, what would it be?

 

“Since I took office on July 1 of last year, I have been running non-stop. In the meantime, not only the delegation but also 132 members of the legislature worked as a team to innovate and communicate, thereby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olicy promoted by Gyeonggi-do to become a model for Korea and lead the country.

 

Through the formation of various special committees, it has established a working parliament and a parliamentary system that competes with policies, such as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the standing committee, expansion of the work capacity of the Office of Budget Policy Officer, improvement of the ordinance review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provincial citizen petition and committee recommendation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check function, which is the original role of the parliament, without letting go of the string of cooperation, the institutions subject to personnel hearings were expanded, and the personnel hearing system was improved with a focus on policy. The func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has been strengthened by expanding the policy council with not only the province but also the Office of Education, and various policies have been realized for the citizens of the province. Above all, for the local residents who are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due to COVID-19, we prioritized the livelihood policy, such as the payment of the second disaster basic income and consumption subsidy for Jeondo residents, and the expansion of negative bankbook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In particular, I am deeply moved by the proposal and implementation of the third disaster basic income for Jeon-m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my fellow lawmakers who handled the 3rd Disaster Basic Income budget for Jeon Do-min for a cause despite many controversies.

 

At the 356th regular meeting, which begins on November 2, the final administrative audit and deliberation of the main budget awaits the 10th Congress. I will gather the strength and wisdom of 132 lawmakers to be of practical help to the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due to COVID-19.”

 

I know that he is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Representative Assembly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 negotiating group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ed in February of this year. What is the na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Council, and why is such an organization necessary?

 

“Korea is advocating party politics, and the parliament is also run mainly by negotiating groups representing parties. Nevertheless, unlike the National Assembly, local councils have no legal basis for negotiating organizations and follow the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so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that fit the circumstances of the local councils.

 

Similar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a separate Local Council Act should be enacte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bargaining group. Based on this, a negotiating group should be formed and operated, but it should be possible to operate the organization and recruit manpower suitable for the conditions of each local council. In order to enact the Local Council Act, the 17 regional councils across the country must come together to go beyond the individual parliamentary level. In February, they held a preparatory meeting for the representative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negotiating group of the local councils across the country, and decided to unite with one voice to enact the local council law.

 

The launch ceremony continues to be delayed due to the prolonged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COVID-19 outbreak, but the movement to organize the negotiating groups of the metropolitan councils does not stop. In addition, they signed an agreement ceremony with individual councils such as the Jeju Provincial Council, the Seoul City Council, and the Incheon City Council, promising to make joint efforts to enact the Local Council Act.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14 out of 17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across the country adopted the ‘Resolution to Call for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and are gathering resolutions.”

 

The 8th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will be held in June next year. Will you run again for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Or do you have other plans?

 

“I don’t have time to think about local elections yet. Propaganda in Gyeonggi-do, which has the largest population in the country, is very important for the re-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s regime in the March election next year. As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nation’s largest metropolitan council, I will do my best to re-create the government with 132 lawmakers before thinking of a political career.”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the people of Gyeonggi-do?

 

“Many residents are having a hard time due to the continuous strengthening of social distancing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Especially, when I think about the sad reality of small business owners, including self-employed people, who have not been able to do business properly for nearly two years, it breaks my heart.

 

Since the people have cooperated well with quarantine and vaccination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implement the With Corona (step-by-step recovery) policy from November. I hope that the residents and small business owners can overcome difficulties and create hope.

 

The work to organize the main budget for next year is in full swing. The Democratic Party of Gyeonggi-do will do its best to help residents overcome COVID-19 and build hope in a precious place of life by concentrating the party’s capabilities on next year’s main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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