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탄핵정국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의 업적과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신의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히 경제는 총체적 난국,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평했다.

 

그는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며,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대반전을 위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으로 ‘R.E.D’,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를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며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최소 10조 원 이상의 투자,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최소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은 투자”라며,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할 것,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 즉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2%대 저성장의 고착화, 불평등 심화, 대북관계 악화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고, 건설, 조선, 해운 등 실물 경제에까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 5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습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습니다.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입니다.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원칙은 세 가지, ‘R.E.D’입니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합시다.

 

첫째,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1조 원대까지 복원시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입니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됩니다.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정은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합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입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합시다.

 

이어서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갑시다.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conomic Turnaround’, Let’s Take a New Path”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Emergency Briefing for Economic Reconstruction in the Impeachment Situation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morning of December 19th and gave an emergency briefing titled “‘Economic Turnaround, Let’s Take a New Path” for economic reconstruction in the impeachment situation.

 

Governor Kim Dong-yeon first explained his achievements as the first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of the new government that was launched afte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eight years ago and as the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dur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Governor Kim continued,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gone backwards in every way,” and commented, “In particular, the economy is in a total mess, and people’s livelihoods have hit rock bottom.”

 

He said, “Additionally, with the launch of Trump’s second ter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has changed, and external conditions have also deteriorated significantly. In the midst of this, “the leader of the rebellion,” Yoon Seok-yeol, “has put our economy in a desperate crisis with illegal martial law,” he said, pointing ou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two previous impeachments. External conditions are more difficult than ever.”

 

He argued that “special, extraordinary measures are needed” for a major reversal of economic policy, and that “a complete reversal must be achieved in all areas, including finance, finance, currency, industry, and climate crisis response.”

 

Governor Kim said, “First, we must change the framework of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and presented three principles: “R.E.D,” “rapidly (Rapid) without delay, sufficiently (Enough) beyond necessity, and boldly (Decisive) to the extent of breaking market expectations.” Governor Kim Dong-yeon claime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fiscal policy must be impeached,” and added, “Let’s invest at least 30 trillion won in future food and livelihood economy by expanding the role of finance,” and proposed, specifically, at least 10 trillion won in future food, such as securing AI semiconductor sovereignty, biohealth innovation,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aerospace industry and quantum industry, and at least 10 trillion won in the livelihood economy, such as supporting operating expenses and labor costs for small business establishments, youth job innovation, and ‘livelihood recovery support funds.’

 

Governor Kim Dong-yeon emphasized, “Finance is investment,” and, “The current reality of our economy is a vicious cycle of economic recession → tax revenue decrease → fiscal deterioration →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action. We must break this vicious cycle. We must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expanding fiscal investment → economic vitality recovery → tax revenue expansion → normalizing fiscal function.” Governor Kim then proposed preemptive financial policies, including a 0.5%p ‘big cut’ on the Bank of Korea’s base rate as soon as possible, and an increase of 10 trillion won in ‘financial intermediation support loans’, that is, restoring the current 30 trillion won limit to the 40 trillion won le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Governor Kim Dong-yeon said,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are ineffective without expansionary fiscal policy first. A ‘policy mix’ of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must be achieved to be effective. Let’s do what we can do now as quickly as possible through these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Let’s also continue to fix industry, real estate, and climate policies.”

 

Finally, Governor Kim Dong-yeon said, “Impeaching the president takes time. Our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s cannot wait until then. We must impeach economic policies, especially fiscal policies, as soon as possible,” and “We must completely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economic management so far. Only then can we take a new path. This is the people’s order. He concluded the press conference by urging, “Let’s go forward together.”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press conference statement.

 

“‘Economic Turnaround’, Let’s Take a New Path”

 

 

Eight years ago, I was in charge of the economy as the first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of the new government that was launched afte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economic situation was very difficult due to the entrenched low growth rate of 2%, deepening inequality, and worsen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new government quickly invested its finances by organizing a supplementary budget of 11 trillion won immediately after its launch, and also made every effort to stabilize external relations.

 

As a result, the flow of the economy changed.

 

The economic growth rate, which had been stagnant at 2%, was raised to 3%, and per capita national income exceeded $30,000 for the first time ever.

 

During the 2008 financial crisis, I was on the front line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as the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At that time,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had a big impact on our financial market, and the real economy, including construction, shipbuilding, and shipping, was also affected.

 

At that time, we quickly revised the budget pla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new year to expand the budget by 10 trillion won, and prepared a supplementary budget of 28.5 trillion won for the following year.

 

As a result, we were able to defend the economic growth rate in 2009, which was expected to be negative, to 0.8%, and quickly recover to 6.8% in 2010.

 

■ Ove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gone backwards in every way.

 

It has turned back the clock on South Korea in every aspect, including the economy, diplomacy, climate response, and even democracy.

 

In particular, the economy is in a total mess, including domestic demand, investment, and exports.

 

People's livelihoods have hit rock bottom.

 

Major global investment banks are forecasting Korea's economic growth rate to be in the 1% range next year.

 

This is a situation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except for two economic crises since industrializa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Here, with the launch of Trump’s second term,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has changed, and external conditions have also deteriorated significantly.

 

In the midst of this, Yoon Seok-yeol, the ‘chief of the rebellion,’ has put our economy in a desperate crisis with illegal martial law.

 

This is like adding insult to injury.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two previous impeachments.

 

In 2004, there was high growth in China, and in 2016, there was a boom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but now,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e launch of Trump’s second term, external conditions are more difficult than ever.

 

Special, extraordinary measures are needed.

 

We must turn our declining economic graph into a ‘V-shaped graph.’

 

We must make a complete turnaround in all areas, including finance, finance, currency, industry, and climate crisis response.

 

 

 

There is no past for us to return to.

 

There is no normalcy for us to return to.

 

We must take a new path.

 

We must change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reverse course into a normal course. The first thing to do is to overhaul economic policy.

 

First, we need to change the framework of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There are three principles, ‘R.E.D.’.

 

 

 

We need to do it ‘rapidly’ without delay, ‘enough’ more than necessary, and ‘decisively’ to the extent of breaking market expectations.

 

■ The fiscal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must be impeached.

 

Let’s invest at least 30 trillion won in future food and livelihood economy by expanding the role of finance.

 

First, we need to invest at least 10 trillion won in future food.

 

We need to actively invest in securing AI semiconductor sovereignty, biohealth innovation, and establishing aerospace and quantum industries.

 

All countries in the world are providing various types of support through industrial policies.

 

In preparation for the Trump 2.0 era, we too need to make bold investments of at least 10 trillion won. Through these investments, we can expect to eliminate the global technology gap within 5 years, create 20,000 master's and doctoral-level jobs, and increase exports by $10 billion.

 

This will be a momentum to renew the foundation of our economy.

 

Second, we must invest at least 10 trillion won in the people's economy.

 

We must also invest at least 10 trillion won in supporting operating expenses and labor costs for small businesses and innovating youth employment.

 

In particular, we must expand the contribution to the SME Mother Fund, which has been drastically cut by more than 50% sinc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took office.

 

We must restore it to the 1 trillion won range by 2020 to foster SMEs and startups.

 

Separately, let's immediately promote the 'People's Livelihood Recovery Support Fund'.

 

We must provide more generous and detailed support to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income.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stimulate domestic demand and invigorate the economy.

 

According to government estimates, next year's consolidated fiscal balance ratio against GDP is -0.8%. Since 30 trillion won is 1.1% of next year’s GDP (2,646 trillion won, ‘25-year budget plan’),

 

 

 

even if a ‘30 trillion won super supplementary budget’ is implemented, the fiscal deficit ratio will remain below -2%.

 

It is still below the 3% set by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EU’s fiscal soundness standards.

 

Finance is investment.

 

The current reality of our economy is a vicious cycle of economic recession → tax revenue decrease → fiscal deterioration →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action.

 

We must break this vicious cycle.

 

We must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expanded fiscal investment → economic vitality recovery → tax revenue increase → fiscal function normalization.

 

■ In addition to finance, preemptive financial policies are also necessary.

 

The Bank of Korea’s base rate must be ‘cut’ by 0.5%p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is, we must reduce the burden on households and businesses and help stimulate domestic demand and the economy. There are opinions that we should be cautious about lowering interest rates, given the possibility of interest rate fluctuations in the US after Trump’s inauguration and the potential burden on exchange rates and household debt.

 

However, now is not the time to reconsider this and that.

 

It is more urgent to revive our economy with a preemptive big cut.

 

At the same time, let’s increase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Support Loan’ by 10 trillion won.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Support Loan is a policy loan that the Bank of Korea provides to commercial banks at low interest rates to alleviat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 propose to expand the Financial Intermediation Support Loan by 10 trillion won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all business owners, and young entrepreneurs who have been further devastated by martial law and impeachment.

 

The current limit of 30 trillion won should be restored to the level of 40 trillion won during COVID.

 

These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will not be effective without expansionary fiscal policy first.

 

A ‘policy mix’ of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to be effective.

 

Let’s do what we can do now as quickly as possible through these fiscal and financial policies. Next, let's continue to fix industry, real estate, and climate policies.

 

Impeaching the president takes time.

 

Our economy and people's livelihoods cannot wait until then.

 

We must impeach economic policies, especially fiscal policies, as soon as possible.

 

We must completely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economic management so far.

 

Only then can we take a new path.

 

This is the people's order.

 

Let's pave the way together.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