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의장 결선투표 후 휴회 중인 본회의장[사진=홍문국 기자]     ©

안양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한 달 가까이 멈춰 섰다. 겉으로는 의장 선거에서 나온 ‘문제의 한 표’를 둘러싼 유·무효 논란이 핵심 쟁점이지만, 사태를 들여다보면 출발점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후 전공노 안양시지부의 후보 추대 철회 요구, 민주당 내부 갈등, 개표 논란, 여야의 정면 충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의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의견 청취를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가 멈춘 가운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 분쟁을 넘어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민주주의 운영 방식 자체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작은 ‘후보 논란’ 일으킨 다수당의 자중지란

안양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 9석으로 구성돼 있다. 의석수만 보면 민주당이 의장을 선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경숙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한 직후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윤 의원은 앞서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 등으로 윤리성 문제와 함께 자격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후보 추대를 철회해야 한다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철야농성까지 벌였다. “충분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 의장에 오르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선출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됐다. 의원총회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의장 후보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를 등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목을 이번 파행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본다. 의석 우위를 갖고도 후보 등록조차 마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당내 리더십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결선투표 단 한 장의 투표지로 의회는 멈췄다

이후 민주당은 다시 윤경숙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고, 7월 15일 의장 선거가 치러졌다.

결선투표에서 양 후보는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마지막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감표위원 사이에서 유효표와 무효표 의견이 2대2로 갈리면서 개표는 중단됐다.

의회는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후 의회사무국은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임시의장이 규정에 따라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을 근거로 의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국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됐고,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의 표가 누구나 윤경숙 의원 이름으로 판독 가능한 유효표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자문 결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감표위원과 당시 의장 직무대행 등을 형사고발했다.

반대로 음경택 의장은 “쟁점은 오직 한 표의 해석 문제일 뿐 절차 자체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원 구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7월 29일 곽동윤 민주당 시의원 단식 돌입[사진=곽동윤 시의원]     ©

본질은 ‘한 표’가 아니라 정치의 실종

이번 사태를 단순히 투표지 판독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첫 번째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정치력 부재다.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도 후보 등록을 제때 하지 못했고, 결국 내부 이탈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의장 선거는 당내 결속을 시험하는 정치적 과정인데, 다수당이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내부 이탈이 최소 1~2명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석 구조상 내부 균열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의회 운영 시스템의 허술함이다.

감표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절차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법률자문 역시 서로 다른 해석의 근거가 됐다. 결국 지방의회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절차조차 정치적 신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 장의 투표지를 둘러싸고 자정을 넘겨 개표가 중단되고, 며칠 뒤 법률 해석을 둘러싼 공방 끝에 의장이 선출된 과정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미비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사법이 정치를 대신할 수 있을까

현재 갈등의 축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되 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본안인 무효확인 소송은 1심만으로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사이 의회 운영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이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무너진 정치적 신뢰까지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안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단식과 형사고발로 대화 실종, 남은 것은?

민주당 곽동윤 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라는 점을 내세워 7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논란이 된 투표용지 공개를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단식은 건강 악화로 종료됐지만 민주당은 형사고발과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의회는 더 이상 의사일정이 공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양측 간 대화와 타협의 움직임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사이 원 구성은 멈춰 있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도 함께 중단된 상태다.

결국 시민이 피해자

이번 안양시의회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한 장의 투표지를 둘러싼 다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수당의 리더십 부재, 의회 운영의 허점, 여야 간 신뢰 붕괴, 사법에 의존하는 정치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기능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의회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번 사태는 누가 의장이 되느냐보다, 지방의회가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책임 있게 수습할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sue Tracking]

Anyang City Council Disruption: Prolonged Paralysis of Council Functions Amidst Political Disappearance

From Failure to Select Democratic Party Candidate to Controversy Over Invalid Vote in Speaker Election and Legal Battles

The formation of the Anyang City Council for the second half of its term has stalled for nearly a month. While the core issue on the surface is the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a "problematic single vote" in the Speaker election, a closer look reveals that the situation originated during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of the majority part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ince then,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hrough demands from the Anyang City Branch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to withdraw the candidate nomination,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controversies over vote counting, head-on clashe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legal battles, leaving the council in a state of virtual functional paralysis.

With the processing of major agenda items, including the hearing of opinions o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halted,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Speaker election has shifted to a phase awaiting a court ruling. However, assessments from within and outside political circles suggest that this incident goes beyond a mere procedural dispute and reveals the political power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very nature of how democracy operates. The Start: Internal Strife Within the Majority Party Caused by ‘Candidate Controversy’

The Anyang City Council is composed of 11 seats for the Democratic Party and 9 for the People Power Party. Based solely on the number of seats, the structure appeared to ensure the Democratic Party would face no difficulty in electing a Speaker.

However, cracks began to form immediately after the Democratic Party nominated Council Member Yoon Kyung-sook as its candidate for Speaker.

Council Member Yoon had previously sparked controversy regarding her qualifications and ethical issues due to inappropriate remarks and conduct. Consequently, the Anyang City Branch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staged press conferences, one-person protests, and even overnight sit-ins, demanding the withdrawal of her nomination. The union argued that "assuming the position of Speaker without sufficient apology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citizens."

Furthermore, disagreements regarding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surfaced within the Democratic Party itself. As no agreement was reached during the general assembly of council members, an unprecedented situation occurred where no candidate was registered by the deadline.

Local political circles view this as the first turning point in the current disruption. Critics point out that failing to even complete candidate registration despite holding a majority of seats is not merely an administrative error, but rather demonstrates that the party's internal leadership and decision-making system were not functioning properly.

**The Assembly Halted by a Single Ballot in the Runoff**

Subsequently, the Democratic Party confirmed Assembly Member Yoon Kyung-sook as their candidate again, and the election for Speaker was held on July 15.

The two candidates faced off in a close race during the runoff. However, vote counting was halted as the ballot counters were split 2-2 on whether the last ballot was valid or invalid.

The Assembly was unable to reach a conclusion on the same day and decided to seek legal advice.

Afterward, the Assembly Secretariat consulted with three lawyers, and the People Power Party concluded the Speaker election proces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interim Speaker could make the final judgmen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Ultimately, the ballot in question was declared invalid, and Assembly Member Eum Kyung-taek of the People Power Party was elected Speaker.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c Party argued that the ballot in question was a valid vote that anyone could identify as Assembly Member Yoon Kyung-sook. They also protested that the legal consultation results were interpreted arbitrarily without disclosing parts unfavorable to them.

Subsequently, all Democratic Party lawmakers filed a lawsuit to invalidate the resolution appointing the Speaker and a request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Speaker's duties, and fil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vote counting committee members and the acting Speaker at the time.

Conversely, Speaker Eum Gyeong-taek argues that "the issue is solely the interpretation of a single vote; the procedure itself was conducted lawfully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Rules of Procedure," asserting that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must be normalized while awaiting the court's judgment.

**The Essence Is Not a 'Single Vote,' but the Disappearance of Politics**

There are few who view this situation merely as a problem with ballot counting.

The first issue is the lack of political acume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Despite securing a majority of seats, they failed to register candidates on time, ultimately leading to allegations of internal dissenting votes. The Speaker election is a political process that tests party cohesion, and the assessment is that the majority party missed that opportunity on its own.

Currently, the Democratic Party cannot deny the possibility that there were at least one or two internal defections. Although the actual identities have not been confirme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without internal rifts within the seat structure,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achieve the current outcome.

The second factor is the laxity of the council's operational system.

It was unclear what procedure would be followed to reach a conclusion if an agreement could not be reached among the vote counting committee members, and legal advice also served as the basis for differing interpretations. Ultimately, this revealed that the local council is operating without political trust, even regarding the most basic election procedures.

Critics point out that the process—where vote counting was suspended past midnight over a single ballot and a chairperson was elected days later following a dispute over legal interpretation—is a case that clearly demonstrates the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the local council.

Can the judiciary replace politics?

The axis of the conflict has now shifted to the courts.

The Democratic Party has filed a lawsuit to invalidate the resolution appointing the chairperson and a request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its effect, while the People Power Party maintains that while they respect the judicial decision, the council must operate normally.

However, legal proceedings are unlikely to be concluded in the short term. While a preliminary injunction to suspend the effect of a ruling can reach a conclusion relatively quickly compared to the main lawsuit, it typically takes weeks to months. In contras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main lawsuit—a suit to confirm invalidity—takes several months to over a year for the first trial alone. During this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arliamentary operations could remain in a deadlock.

Points are also being raised within political circles that "while the court can judge the legality of the procedure, it cannot restore shattered political trust."

**Dialogue Disappears Due to Hunger Strikes and Criminal Charges: What Remains?**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Kwak Dong-yoon staged a seven-day hunger strike, citing his status as a party directly involved as a vote counting committee member. He demanded the disclosure of the controversial ballot papers and characterized the situation as a "problem of procedural democracy." Although the hunger strike ended due to deteriorating health, the Democratic Party maintains its stance of continuing with criminal charges and further legal action.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Power Party counters that since legal proceedings have already begun, the parliament must not allow the legislative agenda to remain at a standstill any longer. The problem is that, to date, there are virtually no signs of dialogue or compromise between the two sides. While both sides escalate their legal responses, the formation of the council has stalled, and legislative activities for the citizens have also been suspended.

**Ultimately, the Citizens Are the Victims**

On the surface, the recent Anyang City Council crisis is a dispute over a single ballot. However, beneath the surface, it is a complex web of factors including the lack of leadership from the majority party, flaws in council operations, a collapse of trus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a political culture that relies on the judiciary.

It is an inevitable step for the court to determine procedural legitimacy. However, if the local council effectively ceases to function until a court ruling is issued, the damage will ultimately fall upon the citizens.

The council is an institution that exists to resolve political conflicts. This crisis is becoming a test not so much about who becomes the chairperson, but rather whether the local council possesses the political capacity to mediate conflicts independently and resolve them responsi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