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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평화협정, Korea 세계평화의 중심에 서다
- 기사 작성일은 4월 23일 현재, 정상회담의 그 이후는?
기사입력  2018/04/27 [15:05] 최종편집    이성관 기자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그리고 5월이나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일본도 회담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있겠지만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으로 가타부타 말을 붙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가 언급한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지난 17일 트럼프는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6월 초 또는 그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SNS에는 김정은과 직접 통화했다며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있다고 전했다. 후에 미 정부는 트럼프가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고 4월 1일 경에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가 극비리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다.

 

▲ (사진 - SBS)     © 경기브레이크뉴스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 종전과 평화라는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됐다. 트럼프는 한국이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이 종전을 선언하고 세계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꿈에 부풀어있다. 이는 국내에서 떨어진 인기를 국제적인 이벤트로 끌어올려 보겠다는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조차 우리가 여전히 종전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시절 UN회원국에 함께 가입하고,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다른 이름으로 활동해오면서 당연히 다른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교류와 협력은 있을 수 없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가 아닌 우리 영토를 침범한 괴뢰군으로 서로를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평화협정은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는 조약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양국의 교류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 된다.

 

▲ (사진 - SBS)     © 경기브레이크뉴스

 

물론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북한체제를 인정하면 통일의 명분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단지 선언뿐인 것이라 해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영토를 남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영원히 이어진다면 평화는 영원히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지난 두 정부처럼 국내 정치에서의 문제를 덮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소위 ‘북풍’효과를 늘 짊어져야 한다. 실제 현상적으로만 보자면, 통일이 이루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난 70여년처럼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얻는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고,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서로가 느끼는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서로를 좀 더 밀접하게 알아가면서 이해도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접촉이 많아질수록 합치기도 쉬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거니와 북한을 개방된 사회로 만들고 북한 인민들에게도 세계정세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사진 - SBS)     © 경기브레이크뉴스

 

 

한때 미디어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와서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던 구절이 있다. ‘휴전선의 철책이 거두어지고,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사라지면’이라는 구절이다. 그 구절이 이제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곧 휴전선의 철책이 거두어지고, 비무장지대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부디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무슨 벌써 한물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 평화협정 맺은 지가 언젠데?’ 하고 생각하고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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