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분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집중분석] 지역화폐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여당, 지역화폐 정책폐기·예산삭감 vs 야·시민사회, 정책유지·예산확대
국가·시장·공동체가 공생공영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 모아져야
기사입력  2024/03/12 [14:23] 최종편집    홍문국 기자

최근 일부 지자체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역화폐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보다 열린 시선으로 우리 지역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 현황 및 변화 추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본다. <편집자>

 

▲ 왼쪽부터 안양사랑페이, 군포애머니, 의왕사랑상품권, 과천토리     ©

 

지역화폐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가 2024년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지난 3월 7일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본지 2면 기사 ‘경기지역화폐 국비지원 삭감에 도비 증액으로 골목상권 지원’ 참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이는 지역화폐가 역내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민생을 살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보는 시각이다.

 

반면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보는 정치적 시각이 역력하다. 물론 2024년 예산안 심의 시 지역화폐예산 전액삭감을 주장한 국민의 힘이 내세운 공식적 이유는 “고물가 등을 감안할 때 팽창재정은 불가하다”는 축소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결국 총 예산 규모는 유지하되 일부 조정을 거쳐 지역화폐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의 타협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은 사실상 전액삭감 및 정책폐지에 가깝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렇듯 여·야, 중앙정부·지자체, 국가·시민사회 간 입장의 차이는 크며, 향후 지역화폐 정책의 향배도 정치정세의 변동에 따라 유동성이 커졌다.

 

지역화폐의 현황과 정부정책 추이

 

흔히 ‘지역화폐’라고도 하나 공식 법정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대한민국의 법정 ‘화폐’는 원화 현금밖에 없고, 그밖의 지불수단은 모두 상품권 자격으로 발행·유통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9년 4월부터.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명칭과 도입 시기, 구매한도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벤트 기간이나 명절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고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경우, 국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했다. 중앙정부 지원예산 규모가 줄면 지자체 부담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안양·군포·의왕·과천시 지역화폐 현황 (2024년 현재, 각 시청 홈페이지 참조)     ©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2022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000억 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야당의 거센 반발에 결국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인 3,000억 원을 확보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경기지역화폐 운영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2) 앞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인센티브율과 제공한도의 추가 축소보다는 가맹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정책목표에 보다 부합한다고 한다.

 

6% 이하로 보상비율(인센티브율)을 낮추면 지역화폐 사용자 수가 급감할 수 있고, 규모(인센티브 제공한도)를 20만원 이하로 낮추면 지역화폐 사용이 현금이나 카드 사용을 대체하는 데 그치게 되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율이 6~10%, 제공한도는 30만원~50만원으로 대동소이한 것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와 전망(국가-시장-공동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국가지배나 시장지배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현실의 경제는 국가 재정에 의한 재분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외에 제3섹터 또는 중간경제라고 불리는 영역이 융합되어 있다. 사회마다 각 부문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삼자의 혼합경제체제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각 부문 간의 협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순경제적 효과만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몇몇 연구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상쇄하는 부정적인 효과에도 주목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인접 지역의 소상공인의 매출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복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소상공인 소득증대, 산업연관효과, 매출 및 고용에 작으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나 지지의사가 높다는 다수의 여론조사가 알려진 바 있다.

 

2023년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0.1퍼센트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30퍼센트 대를 넘기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화폐의 성과와 잠재력을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는 정부의 폐지전략은 국민후생과 복지를 시장에 대폭 넘기려는 일련의 정치적 방향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정책의 가능성과 과제(공동체형-시장형)

 

지역화폐는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표현과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 공동체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자체 주도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둘 사이에 차별성도 많지만 상호 연관 관계가 존재하기에 상호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래적 의미에서 ‘지역화폐’란 레츠(LETS: Local Exchange&Trading System)를 번역한 용어로, 회원 간에 돈 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 레츠를 처음 소개한 곳은 생태주의 격월간지 녹색평론이다. 녹색평론이 국내 최초로 레츠를 다룬 것은 1996년이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유무상통한다거나, 봉사나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중에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체형 지역화폐의 경우 공동체 참여와 기여로 얻게 되는 자부심, 공동체 참여자 간의 유대감 등이 그 자체로 보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카드나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공동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식보다, 현금과 카드 대신에 선택하는 주요 이유는 구매시 할인이나 추가지급으로 제공되는 금적적 보상이다.

 

따라서 보상의 비율(인센티브율)과 규모(인센티브 제공 한도)는 지역화폐 사용자(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맞물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화폐로 애들 학원비도 냈는데, 올해는 한도액수도 할인율도 줄어서 뭔가 손해 본 느낌이에요”라고 안양시 비산동 아파트촌에 거주하는 주부 K씨(50세)는 말했다. 그는 “남편과 자신이 각각 지역화폐를 발급받으면 합 60만원에 6만원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양시의 예산 부족으로 매월 1일 접속해도 예치금이 소진돼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작지만 은근히 큰’ 혜택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축소에 따라 인센티브율(6%)과 한도(카드형 20만원)가 줄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혜택의 수준도 낮아진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지자체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발행규모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도 지자체‧시민들의 요구에 호응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를 ‘골고루, 바르게’ 하는 첩경이다. 국민은 정치 진영 간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보상에 의한 소비촉진과 공동체적 연대라는 상이한 접근은 상호 보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상품화가 되지 않았거나 되기 어려운 서비스는 ‘공동체형 지역화폐’를 통해 교환하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면 지역의 살림생태계가 좀 더 인간적이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터전으로 변할 것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tensive Analysis] Where will regional currency policy go?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crapping local currency policy and reducing budget vs. opposition party and civil society, maintaining policy and expanding budget

 

All-society efforts must be made to create a model in which the country, market, and community coexist and prosper.

 

 

Recent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reducing or ending the issuance of local currency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Citizens are experiencing confusion about using local currency. Additionally,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surrounding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ccordingly, with a more open perspective, we look at various perspectives on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urrency policies, changing trends, and economic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in our region. <Editor>

 

Where will local currency policy go?

 

While the government reduced the amount of national support for Gyeonggi local currency in 2024 by 58.8% compared to last year, on March 7, Gyeonggi Province increased the scale of provincial funding projects (provincial fees + city military expenses) by 28.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creasing the size of local currency issuance. We decided to increase it. (Refer to the article on page 2 of this magazine, ‘Supporting local commercial districts by increasing provincial funds in response to a cut in government funding for Gyeonggi-area currency.’)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said, “It is irresponsible and antinomy for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to reduce the budget for reviving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es.” This is the view that local currency has a positive effect in reviving the livelihoods of the region's working class and small business owner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government is basically negative about local currencies. There is a clear political view that it is a ‘Lee Jae-myung-style budget.’ Of course, the official reason given by the People's Power Party, which insisted on a full cut in the local currency budget when deliberating the 2024 budget, is based on the contractionary fiscal policy stance of "taking into account high inflation, etc., expansionary finance is impossible." In the end, the total budget size was maintained, but the local currency budget plan was finalized after some adjustments.

 

Although the local currency budget has barely survived due to a compromis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position of the ruling party is in fact close to a full cut and abolition of the policy, and the opposition party and civil society appear to be strongly opposing this. As such,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and civil society are larg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currency policies has also become more flui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Current status of local currency and government policy trends

 

It is often called ‘local currency’, but its official legal name is ‘local love gift certificate’. This is because the only legal ‘currency’ in Korea is Korean Won cash, and all other means of payment are issued and distributed as gift certificates. It has been implemented in earnest throughout Gyeonggi-do since April 2019.

 

Although the name of local currency, introduction period, and purchase limit are different for each local government, the general rule is that 6% of the recharge amount is paid as an incentive. Some local governments temporarily increase incentives to 10% during event periods or holidays.

 

Looking at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existing Gyeonggi local currency issuance, if a provincial resident recharged 100 won of local currency and received 7 won as an additional incentive, the country, province, city, and county shared 2 won, 2 won, and 3 won, respectively. If the size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budget decreases, the burden on local governments inevitably increases.

 

At the tim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of 700 billion won was supported, including an additional budget for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in the 2022 budget for self-employed people affected by COVID-19. However,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completely cut the local currency budget in the 2023 budget on the grounds that local currency is a local government's own business, and eventually agreed to reflect half of it, or 352.5 billion won,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This year, we secured 300 billion won, which is similar to last yea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cent study conducted by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Gyeonggi regional currency operation system', 2022), if the problem of budget shortage continues in the future, the policy goal is to reduce the scope of affiliated stores rather than further reduce the incentive rate and provision limit. It is said to be more consistent with .

 

If the compensation rate (incentive rate) is lowered below 6%, the number of local currency users can plummet, and if the scale (incentive provision limit) is lowered below 200,000 won, the use of local currency will only replace the use of cash or cards, supporting small business owners. It is believ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goal is disappearing.

 

The fact that the local currency incentive rate in most local governments is 6-10% and the provision limit is 300,000-500,000 won appears to b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ffects and prospects of local currency policy (country-market-community)

 

Historically and realistically, a completely state-dominated or market-dominated society does not exist and cannot exist. The real economy is a fusion of areas called the third sector or middle economy, in addition to redistribution through national finance and free competition in the market.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proportions of each sector in each societ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fact that it is a three-way mixed economic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here to find synergy effect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each sector.

 

Some studies that quantitatively analyze only the net economic effect also focus on the negative effects of local currency, which offsets the effect of increasing sales of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people) in the region and revitalizing the circular economy. Local currency can increase sales of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region, but sales of small business owners in adjacent areas may decrease accordingly. Therefore, it may not be efficient in terms of the welfare of the entire country.

 

However, in general, there appears to be a social consensus that it is having a small but positive effect on small business income increase, industry-related effects, sales, and employment. It is known that a number of public opinion polls show that local residents are highly responsive or supportive of local currency.

 

As of 2023, the national averag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is only 50.1 percent, and it is difficult to exceed the 30 percent range in regional areas. In this reality, the government's abolition strategy, which may bring back the performance and potential of local currencies, appears to be intertwined with a series of political directions aimed at handing over public welfare and welfare to the market.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local currency policy (community type - market type)

 

Local currency may have various expressions and forms depending on its purpose and form, but in Korea, community currency aimed at forming local communities and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as a mean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re representative typ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but there is an interconnected relationship, so social discussion is needed on ways to complement each other and coexist.

 

In its original meaning, ‘local currency’ is a term translated from LETS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and refers to a system of exchanging goods and services between members without money.

 

The first place to introduce the local currency RETS in Korea was the ecological bimonthly magazine Green Review. Green Review first covered RETS in Korea in 1996.

 

Based on trust and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ty members,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for or without money without the medium of money, or to provide services or labor and later be compensated with other goods or services. Furthermore, in the case of community-type local currency, the pride gained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and the bond between community participants can act as rewards in themselves.

 

However, in the case of local currency in the form of cash cards or gift certificates,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or local economy, the main reason for choosing it instead of cash and cards is the financial compensation provided in the form of discounts or additional payments at the time of purchase.

 

Therefore, the ratio (incentive rate) and scale (incentive provision limit) of compensation are linked to the consumption patterns of local currency users (consumers), and act as key variables in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local currency.

 

“Until last year, I paid my children’s school fees with local currency, but this year, the limit and discount rate were reduced, so I feel like I lost something,” said K (age 50), a housewife living in an apartment complex in Bisan-dong, Anyang. He said, “If her husband and herself were each issued local currency, they could get a total of 600,000 won and 60,000 won in compensation, but now, due to Anyang City’s budget shortage, even if they log in on the 1st of every month, the deposit is exhausted, so it is difficult to receive the benefit.”

 

This is a level where you can feel the ‘small but quietly big’ benefits with your own skin. However, this year, due to the government's drastic budget reduction, the incentive rate (6%) and limit (200,000 won for card type) were reduced, reducing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receive benefits and lowering the level of benefits.

 

This is why, despite the central government's cut in the local currency support budget,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re struggling to secure the relevant budget and maintain the issuance scale. The shortcut to a balanced and correct economy is for the government to gradually expand its budget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This is because the people demand policies that can coexist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political camps.

 

The different approaches of promoting consumption through financial compensation and community solidarity have the potential to complement each other. If services that have not been commercialized or are difficult to commercialize can be exchanged through 'community-type local currency', and services that are easily available in the market can be exchanged using local currency in the form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the local living ecosystem can become more humane and vital. It will turn into a place full of abundance. 

 

ⓒ 경기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모집
의왕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취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