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해야 주민자치 6요소인 자발성·자주성·자율성·마을성·주민성·자치성 성장한다

필생의 과업은 읍면동·통리 민주화…한국 주민자치는 주민 없는 주민자치로 실패

전입주민환영회, 주민자치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 될 수 있어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을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 태화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고 그에 대해 보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기자를 보자마자 전상직 회장이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답변서에 없는 거 좀 보충해 드리겠다”며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시간 가까이 기자 1인을 위한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20여년 가까이 주민자치 문제에 천착해온 전 회장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강의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기자와 전 회장 사이에서는 답변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대화가 한 시간여 오고 갔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이날 전상직 회장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재구성했다.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다. 단지 이를 혼자하면 개인자치고 공무원이 하면 관료행정이며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다. 주민들이 다 함께 해야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생활관계를 주민과 마을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아래 주민이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는 자발성, 주민이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자주성, 주민이 마을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자율성이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살아가는데 정치도 행정도 할 수 없고 마을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장가 가는 거를 정치가 해줄 수 있나? 행정이 해줄 수 있나? 요즘 중매하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시장이 결혼을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못한다. 그렇지만 장가는 가야 된다.

옛날 혼례는 지금은 예식장에 가서 하면 되지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서 안 해준다.

 

마을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있다. 지금도 있다. 싸가지 없는 젊은 친구들 사람 만드는 거, 이거 학교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어른 역할도 있고 할아버지 역할도 있고 이웃집 누나 역할도 있다.

 

이거는 혼자서 죽었다 깨도 못하고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이웃하고 같이 하는 거다.

 

주민자치는 정치를 벗어나야 돼서 탈정치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못하는 걸 하다 보니까 탈행정도 돼야 되고, 탈시장도 되고, 탈 개인도 돼야 한다.

 

주민자치가 정치가 할 수 없는 거, 행정이 못하는 거, 시장이 못하는 거 개인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 선진국은 그 영역이 크다.

 

주민자치 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민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 국가가 못하는 일 역시 주민이 결집한다면 해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 그러했고, IMF 시절 금 모으기가 그러했다. 이렇게 되려면 주민들이 마을로 나와 내 옆의 주민을 이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웃과 마을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만들어 공감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이다.”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인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발성은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하겠다는 동기가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주민자치의 동기의 자발성을 말한다. 자주성은 ‘외부에서 간섭을 받지 마라’,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말이다. 정치나 행정이 간섭하면 거기다 맡겨버리지 자주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진다. 자율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수 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남이 나를 위해서 하다가 실수하면 처벌받는다. 자율성은 책임의 문제다. 내가 내 책임으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용도 있다.

 

링컨의 표현으로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퍼 더 피플(for the people) 중에서 자발성은 오브 더 피플이고, 자주성은 바이 더 피플, 자율성은 퍼 더 피플이다. 주민들끼리 서로 위하다가 잘못해도 그건 재밌잖은가. ‘야 너 하다 잘못됐네. 다음에 잘하자. 야, 넘어가자.’ 그게 좋은 인간관계 아닌가?”

▲ 전상직 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시 주민자치여성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키우는 방식은?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키우려면 제일 첫 번째 마을을 ‘니 거니까 한 번 자치해 봐’ 이렇게 분권을 해줘야 가능하다. 그건 외부에서 얘기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마을을 니가 운영해봐’ 이렇게 분권을 해줘야 한다.

 

‘통장 입력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구청에서 안 해줄 테니까 네가 해봐’ 이런 식으로 분권을 해주면 지가 안 하고는 못 배긴다.

 

내 생활이지 않은가. 그게 마을성이다. 그러면 마을을 위하는 마음, 마을성이 저절로 생긴다. 마을을 위한 일이 생기면 혼자 못하면 주민들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다. 연대성, 즉 주민성이 생긴다. 그다음에 ‘우리 한번 잘 해보자’ 하면 자치성이 생긴다. 주민자치 3요소는 자발 자주 자율로 가지만, 주민자치 6요소에는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이 들어간다.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 이렇게 주민자치 6요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분권이다. 맡겨주면 알아서 한다.

 

하다못해 방해하지 말고 방치라도 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보고 1년에 돈 1억을 주고 ‘니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자기네끼리 헛군데 쓰면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율성이 생긴다. 처음에는 싸우지만 나중에 결국은 잘 된다. 그 얘기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은?

 

“주민자치는 민주제다. 시도, 시군구에서는 단체장과 의원을 직선하는 간접민주제와 주민투표발안 및 소환 등 직접민주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과 통장은 주민이 직선할 수 없다. 행정이 임명한다. 다시 말해 읍면동과 통리는 직접은 물론 간접민주제마저 부재된 민주주의 사각지대, 심하게 표현하면 행정의 독재체제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 통리는 직접 민주도 간접 민주도 아무것도 없다.

 

지방자치는 국가가 지방을 통치하는 전통과 주민이 지방을 자치하는 전통이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을 국가가 통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읍면동과 함께 통리가 민주화되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과 마을을 위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체계가 주민자치고, 조직이 주민자치회다.

 

내 필생의 과업은 바로 읍면동하고 통리를 민주화시키는 거다.”

 

한국의 주민자치를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후진국 중에서도 정말 후진국이다. 어디서부터 잘못 됐을까?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주민자치하기 위해 읍면동을 없애고자 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심하게 반발해 읍면동의 절반을 시군구로 보내기 위해 만든 것이 지금의 주민자치센터다. 주민자치센터의 출발이 주민자치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 했다면 읍면동이 아닌 통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읍면동 규모의 인구와 범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나라는 없다. 통리가 적합하다. 주민자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해서 2006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를 창립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주민자치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1,100회 넘게 개최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80여 개 대시군구로 만드는 계획 아래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바꿀 계획만 세웠다. 이 역시 주민자치가 아니라 읍면동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됨에 따라 주민자치 조직의 전국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창립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형 주민자치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주민을 빼버리고 주민자치를 지배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는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자치의 본질과 가치를 왜곡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역시 제대로 된 주민자치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주민자치가 20년 동안 답보 상태인 이유다.”

▲ 전상직 회장(정면)이 지난 8월 28일 중구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

 

주민자치의 읍면동-통리의 민주화를 주창하고 계신다. 통리의 주민자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읍면동 자치는 인구 규모나 면적 범위가 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은 협치다. 통리 단위라면 자치가 가능하다. 이중구조로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 한국 읍면동은 대다수가 자치단체에 가까운 큰 규모다. 인구도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 주민자치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면적에서도 생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주민자치회를 통리 계층에 설치하는 것이 이론이나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기존의 행정 보조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다. 이중구조 주민자치회는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능,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협치기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치기능을 통리에 두고, 협치기능을 읍면동에 두는 이중구조로 주민자치회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다.”

 

스위스의 주민자치와 일본의 주민자치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흔히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들은 대다수가 주민자치 형태로 가고 있고 후진국들은 단체자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단체자치에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는 아예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일본은 이 둘을 분리 운영하고 스위스는 이 둘을 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민자치 잘하는 나라는 주민 스스로 직접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민자치는 주민들끼리 한다. 행정은 도울 건 돕지만 간섭 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주민자치는 게마인데나 꼬뮌이 있는데, 안건이 나오면 주민투표를 바로 실시한다.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수렴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결정만 하지 않는다. 정부나 행정은 충분히 지원하되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체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사실상 힘이 없다. 의회에 힘을 실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주민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대만이 주민자치를 잘하고 있다던데…

 

“대만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대만은 주민자치가 우리보다 잘 된다.

 

대만은 인구 1,000 명당 주민자치회를 한 개씩 만들었다. 주민자치회를 1,000 명 단위로 규모를 줄이고 거기에 회장을 주민들이 뽑게 했다. 회장에게 봉급은 안 주고 활동비를 200만 원 정도 주고 회장 밑에 7급 공무원 한 명을 준다. 9급 8급 거쳐 7급쯤 되면 행정을 다 안다. 7급 공무원이 회장을 보조해 주면 대개 나이가 60대인 회장들은 젊은 공무원이 팍팍 일을 해주니까 거의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무슨 일 생기면 다 주민자치회장을 먼저 찾는다.

 

1,000 명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회장에게 200만 원 경비를 주고 공무원 1명을 배치해 줬을 때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될 인력이 주민자치회에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된다.

 

우리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건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다.”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질화 방법과 실천 조례 내용을 소개한다면?

 

“전국 1,300여 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시군구마다 시범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종로구는 종로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 하자는 게 주민발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핵심 취지다. 주민자치회 구역, 주민, 사업 등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종로구 조례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읍면동은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다.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장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적정 규모는 통리다. 그래서 종로구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리회와 읍면동회로 구분해서 만들었다. 통리회는 자치회, 읍면동회는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자치를 하려면 주민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고 회칙도 직접 만들며 회원들에게 회비도 걷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해야 주민자치가 된다.

 

통장과 통 주민자치회장은 겸직을 해도 되고 별도로 존재해도 된다. 주민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다. 다만 병존해도 각자 임무가 달라 충돌할 이유가 없다. 통 주민자치회가 기존 통장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아니다. 통장이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일을 통 주민자치회장이 하는 것이다. 회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정하면 된다. 설립 절차도 주민들이 전체를 주도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포 크게, 어른답게 논의해야 할 때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표 하면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다.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도 남보다 한발 더 앞서 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로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

 

종로구의 시범 사업으로 이제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 그 반응은 어떤가?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돼 있다.

 

설명을 들은 사람은 ‘필요하다’ 하고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은 ‘주민자치 해봐야 되겠어?’ 이런다.

 

공무원들은 주민자치회에서 ‘그 조례 빠져야 된다’고 한다.

 

통장들은 자기 이외에 통회가 따로 생기는 거라 별로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도 협치위원회 지역위원회 생기니까 자기네가 독점하다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좋아할 리는 없다.

 

지금부터 대략 한 달 동안 종로구 전체에 설명회를 하러 다닐 거다. 설명회를 하고 나면 바뀔 거라고 본다.”

▲ 전상직 회장(앞줄 왼쪽 9번째)이 2024년 5월 9일 열린 대전주민자치아카데미 출범 세미나     ©

 

안양시의 주민자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안다. 안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주민자치회에 주민이 없다. 대신 위원으로 채워 넣었다. 비단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자치의 문제다. 주민자치회의 회칙 제정권이 박탈되었고 대신 시군구 조례에 묶여 관치화됐다. 회장 선출권도 박탈되고 위원도 공개추첨으로 무력화시켰다. 재정권 역시 빼앗아 시군구 예산에 의지하게끔 예속화시켜 버렸다. 결국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아닌 소수 위원만으로 구성된 심각하게 기형적인 구조다.

 

주민자치는 분권과 자치 아래 주민이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는 자발성, 주민이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자주성, 주민이 마을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자율성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관건은 이러한 주민자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 정책은 반드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한 단체가 침식하고 훼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민자치는 행정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행정조직이요,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정치조직이요, 재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비영리조직이요, 고유의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보편조직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모아 주민과 마을이 모두 잘 되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역할이자 임무이며, 안양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안양시는 31개 동 중 두 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포시는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왕시는 7개 동 중 3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전체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안양권의 네 개 시의 주민자치 발전 속도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네 도시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이라 보시는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주민자치 발전의 바로미터가 아니다. 또한, 발전 속도의 차이도 아니다. 말 그대로 시범실시에 불과한 주민자치회를 10년째 반복하고 있는 게 문제다. 냉정한 평가와 분석 없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답습해 의미 없는 시범실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중단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사례가 많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 사업이 맞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 사업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해결책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사업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사업에 위원을 맞추는 방법도 있다. 안전, 복지, 환경 문제는 안양시 주민에게 동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안양시 주민들의 역량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사업국이 없기 때문이다. 만들어 줘야 한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회원국도 필요하다. 역시 만들어 줘야 한다. 안양시에서 과감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입주민환영회가 주민자치 사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 각 분야에 역량 있는 주민들을 모아 사업을 하면 주민자치 역량이 저절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위한 제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착안대국(着眼大局)하되 착수소국(着手小局)하여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안양시 주민자치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실행한다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한국의 주민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민자치는 품위 있게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을 품위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할 수 있는 의욕과 동기, 시간과 여유가 있는 주민을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역량은 교육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지만 동기와 여유는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도 각성해야 한다. 어릴 때 보면 마을에 멋있는 어른이 많았다. 마을의 어린이들이 저 어른처럼 품위 있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느낄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도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복지의 핵심은 주민자치다. 문화의 핵심도 주민자치다. 산업의 핵심도 주민자치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행정 보다는 자치라는 양식이 지방을 운영하는데 더 유용하리라 본다.”

 

복지의 핵심은 주민자치다. 또 문화의 핵심도 주민자치다. 산업의 핵심도 주민자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복지의 핵심, 문화의 핵심은 이해가 되는데 산업의 핵심이 주민자치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된다.

 

“소셜 서비스라는 게 있다. 소셜 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 영역하고 사회적 경제는 아시잖는가. 사회적 경제 개념이 내 개념이다.

 

그게 산업의 영역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동네가 권한 가지는 게 좋은가, 구청이 가지는 게 좋은가, 법이 가지는 게 좋은가? 동네가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홈플러스 반대하는 거 동네가 주민 전체회의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받읍시다 맙시다’ 결정하면 얼마나 좋은가. 홈플러스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반대쪽에서 ‘들어와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공론장 열어갖고 토론해서 결정하면 되잖나. 그게 주민자치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야 산업이 합리적으로 발달된다고 보는 거다. 그게 홈플러스에도 더 낫다고 본다. 그래야 홈플러스도 롯데마트도 건강하게 바뀌는 거다.

 

그걸 정부가 허가로 강행을 해버리면 홈플러스 바뀔 생각 없다.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먼저 이용한다. 이제 뭐 팔다가 폐기 처분할 거 기증도 하고 그런다. 이게 말하자면 정규 상업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자치적인 시장 안에서는 아주 편하게 이루질 수 있다. 상품성이 좀 떨어지지만 먹을 수 있는 배추 싸게 사 먹으면 나쁜가? 큰 문제없다. 홈플러스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다. 일반 가게에 팔자는 게 아니라 건강에는 지장이 없게 기준 만들어 학교 급식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노인정 같은 데 넣어주면 서로가 이익이다.

 

일자리도 실제 홈플러스도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는 것보다 동네 사람 데리고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이게 사회적 경제이고, 자치가 사회적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된다.”

 

머지않은 미래에 행정보다는 자치가 지방을 운영하는 데 더 중요해질 거라 하셨는데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는가?

 

“나는 IT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보 공개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돼버리면, 읍면동 동장이 결정하는 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를 다 정보 공개 해버리면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시장 군수가 결정하면 시장 군수가 동원할 수 있는 공무원 역량하고 예산 역량만 기여가 된다. 주민들한테 주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주민들의 잠재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참여하면 이거 내가 도울 게 하고 자발성이 나온다. 이게 행정의 민주화로 가능해진다.

 

IT가 발달되기 때문에 행정 민주화는 나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본다. 행정이 공개 행정 투명행정이 돼버리면 민주화가 된다.

 

민주화가 되면 그다음에 되는 게 자치화다. 자치화는 민주화에 공공성을 실천하는 역량을 가지는 거다. 민주는 그냥 자유다. 자치는 자율이 들어간다. 자유가 자율로 갈 때 이제 자치가 된다.

 

IT혁명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치가 되는데 몇 년 안 걸린다고 본다.

 

500명이 거주하는 통이 있으면 세대주는 한 200명 된다. 카톡으로 금방 소통하고 투표도 할 수 있다. 선관위 등록하면 된다.

 

이제는 공휴일 지정, 투표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사람 신원 확인이고 뭐고 인터넷으로 다 끝나잖나. 구청 정책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금방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만 공개되면 모든 솔루션은 민주적인 공론장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 공론장이 앞으로는 IT에 의해서 민주적 공론장으로, 그다음에 민주적 공론장이 경연적 공론장으로 가야 한다. 니가 더 옳으냐 내가 더 능률적이냐 이거 갖고 싸움 붙어야 한다.

 

어차피 치고받고 싸워야 일이 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 일부 수정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cial Interview] Jeon Sang-jik, Chairman of the Korean Residents’ Autonomy Central Association

“Tongri must be democratized along with towns and villages to activate resident autonomy.”

The role and mission of resident autonomy is to gather various resident capabilities to make both residents and villages prosper

Decentralization is necessary for the six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to grow: spontaneity, autonomy, village character, resident character, and autonomy

A lifelong task is the democratization of towns and villages… Korean resident autonomy fails as resident autonomy without residents

 

I met Jeon Sang-jik, Chairman of the Korean Residents’ Autonomy Central Association, at his office in Taehwa Building in Jongno, Seoul on the afternoon of November 18. The interview with the former chairman was supposed to be conducted by sending a questionnaire in advance, receiving a response, and asking supplementary questions, but as soon as he saw the reporter, Jeon Sang-jik turned on his computer and said, “I will supplement what is not in the response,” and held a special lecture for one reporter for nearly an hour to help him understand resident autonomy. It was a lecture that showed the inner strength of the former chairman who has been focusing on the issue of resident autonomy for nearly 20 years. In the Q&A session that followed, the reporter and the former chairman had a conversation that deepened the answers for about an hour. I have comprehensively reconstructe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and the interview I had with the former chairman that day in a Q&A format.

 

What is resident autonomy?

 

“The essence of resident autonomy is that all residents eat well, play well, and live well together. However, if you do it alone, it is individual autonomy, if a civil servant does it, it is bureaucratic administration, and if a civic group does it, it is a civic movement. Only when all residents participate, it is resident autonomy.

 

Resident autonomy is when residents decide and implement the living relationships of the village for the residents and the village. Under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the spontaneity of residents approving the district as their village, the autonomy of residents approving residents as their neighbors, and the autonomy of residents approving the village’s affairs as their own affairs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resident autonomy.

 

Then what should we do?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cannot be done through politics or administration, but only the village can do. For example, can politics help with getting married? Can the administration help with it? These days, there are matchmaking agencies, but the market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for marriage. Can individuals do whatever they want? No. However, they have to get married.

 

In the past, weddings can be held at wedding halls, but they had no choice but to depend on the villagers. The government does not do it.

 

There are things that only the village can do. They still exist today. Making young people who are not worthless peopl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done only through school education. There is also the role of an adult, a grandfather, and a neighboring older sister.

 

This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do alone and must do together with your neighbors. So, local autonomy is something that you do together with your neighbors.

 

Local autonomy must be free from politics, so it must be depoliticized. Since civil servants have been doing things that they cannot do, it must be deadministration, demarketing, and deindividuals.

 

Local autonomy can do things that politicians cannot do, that the administration cannot do, that the mayor cannot do, and that individuals cannot do. In advanced countries, this area is large. If you have local autonomy, you can do things that individuals cannot do with the power of the residents. Even things that the state cannot do can be done if the residents come together.

 

This was the case with the volunteer army during the Imjin War and with collecting gold during the IMF crisis. In order for this to happen, residents must come out to the village and accept the residents next to them as neighbors. Making them look closely at their neighbors and the village and spend a long time with them so that they can sympathize and interact is the starting point of local autonomy.”

 

How are spontaneity, autonomy, and autonomy, which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local autonomy, distinguished?

 

“Spontaneity means that I must have an internal motivation to care for my neighborhood. It refers to the spontaneity of the motivation for local autonomy. Autonomy means ‘do not receive external interference’ and ‘exclude external interference.’

 

If politics or administration interferes, I leave it to them and have no intention of doing it autonomously. Autonomy means that I do it for myself, so there is no problem if I make a mistake. If someone else makes a mistake while doing it for me, they will be punished.

 

Autonomy is a matter of responsibility. Since I do it on my own responsibility, there is also tolerance here.

 

In Lincoln’s expression, among th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pontaneity is “of the people,” autonomy is “by the people,” and autonomy is “for the people.” Isn’t it fun when residents make mistakes while trying to help each other? “Hey, you did something wrong. Let’s do better next time. Hey, let’s move on.” Isn’t that a good human relationship?”

 

How do we foster spontaneity, autonomy, and autonomy?

 

“In order to foster spontaneity, autonomy, and autonomy,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is decentralize the village by saying, “It’s yours, so try to self-govern.” That’s not something that can be done just by talking about it from the outside. You have to realize it yourself.

 

We need to decentralize it by saying, “You run the village from now on.”

 

“I won’t input the bankbook, so you do it yourself.” Then, “The district office won’t do the garbage separation, so you do it.” If we decentralize it by saying, “You can’t do it yourself,” they won’t be able to do it themselves.

 

Isn’t that my life? That’s the nature of the village. Then, the heart for the village, the village spirit, naturally develops. When something happens for the village, if you can’t do it alone, you have no choice but to unite with the residents. Solidarity, or resident spirit, develops. Then, if you say, “Let’s do it well together,” autonomy develops. The three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are voluntary, self-reliant, and autonomous, but the six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include village spirit, resident spirit, and autonomy.

 

Decentralization is what makes the six elements of resident autonomy possible: spontaneity, autonomy, village spirit, resident spirit, and autonomy. If you leave it to them, they will do it themselves.

 

At least, you can leave it alone without interfering. If you give 100 million won a year to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and say, “You do what you want,” they will fight if they spend it on useless things. Then, autonomy develops. They fight at first, but eventually, things will work out well. That’s the story.”

 

What are the measures to revitalize resident autonomy?

 

“Resident autonomy is democracy. In cities and counties, indirect democracy is implemented, where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council members are directly elected, and direct democracy is implemented, such as referendums and recalls.

 

However, the mayor of towns, villages, and villages cannot be directly elected by the residents. They are appointed by th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towns, villages, and villages are blind spots of democracy, lacking not only direct but also indirect democracy, or to put it harshly, an administrative dictatorship.

 

Currently, towns, villages, and villages have neither direct nor indirect democracy.

 

Local autonomy has a tradition of the state ruling the local area and a tradition of residents governing the local area. The more developed a country is, the more developed the local autonomy by residents is.

 

However, in our country, the state still rules the local area. Local autonomy can be activated only when towns, villages, and villages are democratized. To do this, a system must be created in which residents make and execute decisions for their neighbors and villages. This system is local autonomy, and the organization is the local autonomy council.

 

My life's work is to democratize towns, villages, and villages."

 

Why do you think that local autonomy in Korea has failed?

 

"Our country's local autonomy is truly backward among backward countries. Where did it go wrong? In 1999, the Kim Dae-jung government attempted to eliminate towns, townships, and wards in order to achieve local autonomy.

 

However, civil servants strongly opposed this, and the current local autonomy center was created to transfer half of the towns, townships, and wards to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is means that the local autonomy center was not created to achieve local autonomy. If they had wanted to achieve local autonomy properly, they would have established local autonomy associations in tongri, not eup, myeon, and dong.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stablished local autonomy associations with the population and scope of a town, township, and dong like ours. Tongri is appropriate. It was a time when research on local autonomy was needed. So in 2006, the Korean Society for Local Autonomy was founded, and it has held over 1,100 large and small local autonomy seminars and academic conferences to date, and is still doing so.

 

In 2012,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lanned to change towns, townships, and wards into local autonomy associations under a plan to merge cities, counties, and wards into 80 large cities and counties nationwide. This was also not resident autonomy, but a means to eliminate towns, townships, and dongs.

 

As the Special Act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was enacted, the Korea Resident Autonomy Central Associ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judgment that the nation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organizations was necessary.

 

The Seoul-type resident autonomy of the late former Seoul Mayor Park Won-soon dominated resident autonomy by putting civic groups at the forefront, excluding residents. What abou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standar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istorted the essence and value of resident autonomy by creating a deformed resident autonomy council with only members and no residents.

 

The current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lso seems to have no intention of properly implementing resident autonomy. This is why resident autonomy has been at a standstill for 20 years.”

 

You are advocating for the democratization of resident autonomy in towns, townships, and dongs. What are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resident autonomy in dongs?

 

“Eup, township, and dong autonomy is realistically impossible due to the large population size and area. What is possible is cooperation. Autonomy is possible at the dong-ri level. It is theoretically correct to create a dual structure. Most Korean towns, townships, and wards are large enough to be close to local governments. The population is not large enough for an unpaid honorary, part-time resident autonomy council to handle, and the area is not large enough to form living relationships.

 

In theory and reality, it is most appropriate to establish resident autonomy councils at the tong-ri level, and converting exist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functions to resident autonomy councils can expedite the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Dual-structure resident autonomy councils are divided into an autonomous function representing the region or residents, and a cooperative function cooperating with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quite possible to design resident autonomy councils with a dual structure where the autonomous function is placed in the tong-ri and the cooperative function is placed in the eup-myeon-dong.”

 

How would you briefly introduce Swiss and Japanese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is often said to consist of local autonomy and group autonomy, but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moving toward local autonomy, while developing countries are moving toward group autonomy. However, the reality in our country is that we focus on group autonomy and do not have local autonomy at all. Japan operates the two separately, while Switzerland operates them together. Countries that are good at local autonomy around the world have residents directly establish and operate local autonomy associations.

 

Local autonomy in Japan is done by residents themselves. The administration helps but does not interfere. In Switzerland, local autonomy consists of gemains and communes, and when an agenda is raised, a referendum is held immediately. Direct democracy is adopted. Local councils focus on asking for residents’ opinions and collecting them. They do not simply make decisions unilaterally. The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provide sufficient support, but do not interfere or control.

 

However, in our countr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ecides and executes everything. Local councils have virtually no power. In order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gain power, the power must return to the residents. ”

 

They say Taiwan is doing well in local autonomy…

 

“Taiwan and we are almost the same. However, Taiwan is doing better in local autonomy than we are.

 

Taiwan created one local autonomy council for every 1,000 people. They reduced the size of the local autonomy council to 1,000 people and had the residents elect the chairperson. They did not give the chairperson a salary, but gave him or her about 2 million won in activity expenses and assigned one 7th-grade civil servant to the chairperson.

 

After going through 9th and 8th grades, you know all about administration when you reach 7th grade. When a 7th-grade civil servant assists the chairperson, the chairpersons, who are usually in their 60s, can do almost everything because the young civil servants work hard. This way, when something happens, the residents always look for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autonomy council first.

 

You might think that creating a 1,000-person local autonomy council, giving the chairperson 2 million won in expenses, and assigning one civil servant to it is a waste of money, but that is not the case at all. Since the personnel that would have been assigned to the district office or neighborhood office are being invested in the residents’ self-government council, the budget is actually reduced.

 

We also ne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idea of ​​focusing on civil servants was created by the Japanese.”

 

What would you say about the actual methods of residents’ self-government being promoted by Jongno-gu and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 for implementation?

 

“About 1,300 towns and townships across the country are piloting residents’ self-government councils. Each city, county, and district has created a pilot implementation ordinance, which is almost identical to the contents of the standar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core purpose of the Jongno-gu Residents’ Self-government Council Ordinance, initiated by residents, is to implement residents’ self-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Jongno-gu’s circumstances. Residents should voluntarily create regulations for the residents’ self-government council area, residents, and projects. This Jongno-gu ordinance allows residents to decide on this.

 

As I mentioned earlier, the current towns and townships are too large and have too many people to implement residents’ self-government councils. It is impossible for an unpaid honorary residents’ self-government council president to do it.

 

The appropriate size is Tongri. So, Jongno-gu Ordinance divided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into the Tong-ri Council and the Eup-myeon-dong Council. The Tong-ri Council is an autonomous council, and the Eup-myeon-dong Council is centered on cooperation. In order to be autonomous, residents must directly elect the chairman, create their own regulations, and collect membership fees from members. This must be possible for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to be established.

 

The head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and the head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can hold concurrent posts or exist separately. It is up to the residents to choose. However, even if they coexist, their respective duties are different, so there is no reason for them to clash.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does not take away the existing head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s job. The head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does what the head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does not do. The residents can decide who to have as members. The residents must also lead the entire establishment process.

 

Now is the time to discuss these things in a big way and in an adult-like manner. If we announce the Jongno-gu neighborhood association ordinance, there will likely be a lot of opposition, but that is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content well. We need to explain it sufficiently. It is not an easy path. However, many people are working together to create Jongno residents’ autonomy that can go one step ahead of others and be proud of.”

 

Jongno-gu has now created such an ordinance as a pilot project. What is the response?

 

“It has been created and is on the agenda of the council.

 

Those who have heard the explanation say, ‘It’s necessary,’ and those who have not heard the explanation say, ‘Should we try residents’ autonomy?’

 

Civil servants say, ‘That ordinance should be removed’ at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The village chiefs think it’s not good because they have a separate council other than their own.

 

Since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or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has been created as a coordination committee and regional committee, they have monopolized it and now only have one-third, so they won’t like it.

 

I will be going around Jongno-gu for about a month to give explanations. I think things will change after the explanations.”

 

I understand that you are very interested in residents’ autonomy in Anyang City. What do you think is needed to revitalize residents’ autonomy in Anyang City?

 

“There are no residents i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stead, they filled it with committee members. This is not just a problem for Anyang City. It is a problem for all resident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ight to establish bylaws for resident autonomy councils was taken away, and instead, they were tied to city/county/district ordinances and became government-controlled.

 

The right to elect a chairman was also taken away, and committee members were rendered powerless through public lottery. Financial power was also taken away, making them dependent on city/county/district budgets. Ultimately, the current resident autonomy council is a seriously deformed structure comprised of only a small number of committee members, not residents.

 

 

Resident autonomy must have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such as the voluntary approval of a district as a village by residents, the autonomy of residents approving residents as their neighbors, and the autonomy of residents approving village affairs as their own affairs. The key is that resident autonomy policies that realize these resident autonomy principles must be based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t is not helpful for organizations organiz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undermine and damage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s that represent the region and residents. This is because resident autonomy has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but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olitical characteristics but is a non-political organization, requires finances but is a non-profit organization, and has its own purpose but is a local universal organization.

 

The role and mission of resident autonomy is to gather the various capabilities of residents and make both residents and the village prosper, and it can be said to be the most basic way to activate resident autonomy in Anyang City.”

 

Anyang City is operating resident autonomy councils in two of its 31 dongs on a pilot basis, and Gunpo City is operating resident autonomy councils in all dongs. Uiwang City is operating resident autonomy councils in three of its seven dongs, and Gwacheon City is operat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in all dongs. Why is there such a difference in the speed of resident autonomy development among the four cities in the Anyang area? What do you think are the measures to strengthen resident autonomy capacity in the four cities?

 

“The pilot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councils is not a barometer of the development of resident autonomy. Also, it is not a difference in the speed of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we have been repeating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which is literally just a pilot project, for 10 years.

 

They are continuing the meaningless pilot project by following the standar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ithout any cool-headed evaluation and analysis. This is why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ilot project of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is discontinued and returned to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f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and the resident autonomy project do not match, it will eventually fail. Currently,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and the resident autonomy project are too far apart.

 

The solution is to match the project to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and there is also a way to match the committee members to the project. Safety, welfare, and environmental issues can motivate Anyang City residents, and the capacity of Anyang City residents is also sufficiently latent.

 

 

However, in order to carry out the resident autonomy project, we need manpower, but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do not have enough tim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roject bureau. We need to create one. We also need a member country that communicates with the residents. We also need to create one.

 

How about Anyang City boldly trying it? The welcoming party for new residents can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successful local autonomy project. This is because if you gather capable residents in each field and conduct a project, local autonomy capacity can naturally grow.

 

However, there is currently no system to support this. It is time to think about what residents can realistically implement in their villages by focusing on the big picture but starting small. If Anyang City’s local autonomy takes these points into account and implements them, I believe it will help strengthen local autonomy capacity.”

 

Do you have any words for the maturity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Local autonomy must be done with dignity. We must make local autonomy committee chairpersons and committee members dignified. To do this, we must elect residents who have the will, motivation, time, and leisure to do local autonomy as local autonomy committee chairpersons and committee members. Capacity can be developed through education, but motivation and leisure cannot be helped.

 

Local autonomy committee chairpersons and committee members must also wake up. When I was young, there were many cool adults in the village.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neighborhood self-government committee should be role models so that the children of the village can feel like they want to become dignified and cool adults like those adults.

 

The core of welfare is neighborhood autonomy. The core of culture is also neighborhood autonomy. The core of industry is also neighborhood autonomy. Therefore, I think that in the near future, autonomy will be more useful than administration in running the local government.”

 

The core of welfare is resident autonomy. The core of culture is also resident autonomy. The core of industry is also resident autonomy. I understand the core of culture and welfare, but I don’t quite understand the statement that the core of industry is resident autonomy.

 

“There is something called social service. Now, what is social service? We know the market sector and the social econom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is my concept.

 

That is the way to overcome capitalism as an industry sector.

 

Should we allow a convenience store to come into our neighborhood or not? Is it better for the neighborhood to have the authority, the district office to have it, or the law to have it? It is better for the neighborhood to have it.

 

How great would it be if the neighborhood opposed Homeplus held a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and decided, “Let’s accept it.” If Homeplus comes in, they can open a public forum and discuss and decide, “We will do this. We will do this.” Or the opposing side can say, “We cannot come in.” Isn’t that resident autonomy?

 

I think that is how industry develops rationally. I think that would be better for Homeplus. That way, both Homeplus and Lotte Mart would change healthily.

 

If the government forces it through with a permit, Homeplus will have no intention of changing. When Homeplus comes in, the locals use it first. Now, they donate things that they would otherwise sell and dispose of. In other words, what is not done in the regular commercial market can be done very easily in the autonomous market.

 

Is it bad to buy edible cabbage at a low price even though its marketability is a bit low? There is no big problem. Homeplus benefits and I benefit. Rather than selling it to regular stores, if we set standards so that it is not harmful to health and put it in school lunches or places like senior centers, it would be beneficial for both parties.

 

In terms of jobs, it is much easier to bring in local people to use Homeplus than to bring in people from other places. This is the social economy, and autonomy is an important factor in fostering the social economy.”

 

You said that in the near future, autonomy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administration in running local governments. When do you think that will happen?

 

“I think it depends on IT. If information disclosure is made perfectly even now, if everything that the mayor or county mayor decides is disclosed, it would be better for the residents to decide rather than the mayor or county mayor. If the mayor or county mayor decides, only the civil servant capacity and budget capacity that the mayor or county mayor can mobilize will contribute.

 

If it is given to the residents, the residents' potential capacity can contribute. In order to draw out the residents' potential capacity, if they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participate, they will be willing to help and say, "I will help you with this." This is possible through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Because IT is developing, I think that administrative democratization is not far off. If administration becomes open and transparent, it will become democratization.

 

When democratization occurs, the next thing that happens is autonomy. Autonomy is having the capacity to practice publicness in democratization. Democracy is just freedom. Autonomy includes autonomy. When freedom becomes autonomy, it becomes autonomy.

 

I think it will not take long for autonomy to occur because the IT revolution will occur. If there are 500 people living in a neighborhood, there are about 200 households. You can quickly communicate and vote through KakaoTalk. You just need to register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ow, there is no need for designating public holidays or polling places. People’s identification and everything else is done online. District office policies can be like that. Won’t it happen soon?

If only the information monopolized by public officials is disclosed, all solutions will be decided by a democratic public forum.

 

In the future, the public forum should become a democratic public forum through IT, and then the democratic public forum should become a competitive public forum. You have to fight over who is more right or who is more efficient.

In any case, things will get done only after fighting and taking si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