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소멸하지 않아”…농촌과 도시는 길항 관계 아니라 보완 관계

11개 나라 정책 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만해…‘고향사랑기부제’ 부작용 대비해야

▲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저자 최인숙 박사     ©

내년 6월 3일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 특히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의 적절하게 ‘지방소멸’을 다룬 책을 펴낸 사람이 있다.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라는 책을 최근 출간한 최인숙 박사가 바로 그 사람. 최인숙 박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10년간 체류했고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에서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동경대 사회심리학과에서 여론조사 신방법론 연구로 박사후기 과정을 마쳤다.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교수 재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아동빈곤과 불평등, 기본소득에 대해 연구했다. 경기대 한반도 전략문제 연구소 부소장으로 북한 이탈주민과 통일 관련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는 최인숙 박사가 대전대 SSK 연구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제4섹터 활성화 연구’ 프로젝트에 공동연구교수로 참여하면서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지방소멸 위기요인과 대응책 연구를 하면서 쓴 글을 모아 펴낸 책이다.

최인숙 박사와 지난 5월 2일 두 시간 가까이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최 박사와의 통화내용과 최 박사가 ‘지방소멸’과 관련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이다.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를 쓰게 된 계기는?

‘글로컬 경제’라는 매체에 일부 연재됐던 글들이다. 프랑스, 일본 이 외에는 직접 가지 못했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 총 11개 나라에 대해 쓴 거다. 원래 나는 기본소득을 연구했다. 2021년도에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이라는 책을 써서 2022년에 세종도서에 선정됐다. 그 때는 17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실험 상황을 기술했다.

대전대학교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유럽연구를 했는데 비용이 없어 현장을 못 가게 해 연구를 중단하고 그 연구팀을 나왔다. 지역학 연구를 현장을 못 가게 하면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는가? 영어 불어 일어가 되니까 문건을 계속 찾아 관련 연구는 개인적으로 계속 했고 그 결과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스타일로 지방소멸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과 정책을 리서치해 기술한 책이다.

책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럽이나 서구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농촌은 지금 인구 감소가 돼 가고 있고 노인밖에 없잖나. 농촌은 사라질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

196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이었다. 지금 추세로 가면 2100년에 한국 인구가 2,000만으로 줄어든다. 1960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방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2100년에도 지금, 그리고 예전에 알고 있던 지방이 그대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서구도 한 70년 100년 사이에 인구 팽창이 거대하게 이루어졌고 영토 팽창도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세종시 같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농촌 소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도 마찬가지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 하지만 옛날 같은 농촌, 물리적인 농촌의 커뮤니티는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유럽,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68혁명 이후에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1기와 2기 때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실패한다.

68혁명에서 도회지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는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부동산 값이 저렴한 농촌으로 들어간다. 그 이상은 가상하지만 들어가서 원주민들하고 융화를 못한다. 융화할 생각도 없이 울타리를 치고 도회지에서처럼 생활을 한다. 자기네 따로따로 살고 원주민 따로따로 살고 하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지스탕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남부의 산골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여러 개의 공동체를 건설하지만 시골의 삶이 쉬운 게 아니어서 실패하고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3기부터 성공을 한다. 3, 4, 5, 6기로 가면 갈수록 성공을 하게 되는 거다.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기 2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원주민과 신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어우러지기 위해서 외국의 축제가 생긴 거다.

▲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 표지 사진     ©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지방의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현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지방소멸(地方消滅)’이란 단어는 일본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테현(岩手県) 3선 지사를 역임하고 총무대신까지 지낸 히로야는 2014년 ‘中央公論’에 ‘괴사할 지방도시’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를 2015년 책으로 출판하면서 ‘괴사’ 대신 ‘지방소멸’이란 용어로 표제를 장식했다.

유럽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사막화(désertification)’, ‘변방화(périphérique)’ ‘외곽화’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물론 ‘소멸’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지방차원의 소멸이 아닌 마을 차원의 소멸을 얘기할 때 사용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읍·면 단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3만6,679개였던 코뮌(Commune) 수가 2016년에는 3만5,885개로, 2020년에는 3만4,968개로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마을의 종말론이 솔솔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사회학자 장 피에르 르 고프(Jean-Pierre Le Goff)다. 그는 지난 2012년 ‘마을의 종말(La Fin du village)’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 책에서 그는 “프랑스에서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러나 ‘마을의 종말’은 르 고프가 간단히 입에 담은 용어가 아니다. 우리처럼 연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르 고프는 적어도 30년간 연구하고 내놓은 얘기다. 그가 이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이다. 그해 그는 프로방스 보클뤼즈 지역에 있는 카드네(Cadenet)를 사례 연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 이때부터 5년간 그는 공공장소에서 이 마을의 주민들과 식사도 하고 축제를 즐기며 카드네를 세세히 관찰하고 연구했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코뮌에서 발행된 회보를 섭렵하고 주민들과 약 100여 차례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료들과 각종 통계자료를 섞어 인류학적 관점에서 종합분석한 결과가 그의 책 ‘마을의 종말’이다. 이처럼 치밀한 연구 끝에 마을의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프랑스인들은 ‘종말’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기자가 저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당신의 책 제목은 ‘마을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종말’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르 고프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연구가 마을이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세계를 가다’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소멸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으로 인구 유입이 안 되는데 생활 인구만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려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걸어 다니다가 다시 돌아갔는지 그 생활 인구 조사만 계속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농촌에 초가집 짓고 몇 명이 살아도 농촌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농촌과 도시는 길항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다.

학자들은 절대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길 부탁드린다. ‘지방소멸’ ‘지방소멸’ 겁을 주면서 정치인들은 지방소멸되는 일만 하고 있다. GTX나 종합병원의 수도권 신설, 이런 건 전부 다 지방소멸을 촉진시키는 기제라고 본다.

이런 개발로 지방의 특색이 다 죽어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이 물리적으로 같다면 누가 지방에 살고 싶겠는가? 목포는 목포의 특색을 갖고 있고, 강릉은 강릉의 특색을 갖고 있어야 내가 거기 놀러 가거나 살러 가고 싶은 거다. 똑같은 아파트 등 서울의 축소판을 지방에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키면 서울이 이길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인구가 2050년을 기점으로 인구 총량이 줄기 시작한다.

지금 서구에서는 스마트시티다 뭐다 하는 게 인구 총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2050년을 기점으로 계획을 세운다. 2050년이 지나면 그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11개 나라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만한 정책으로 어느 나라의 어떤 정책이 있는가?

모두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다. 결론에 요약해 해놓았지만 어느 나라에서 이거 꼭 집어서 하나 배워오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도이모이 정책 하기 전에는 농촌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다.

베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살아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새마을 운동 식이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커피 농사나 그런 데서 공동체의 힘으로 마을 가꾸기를 하는 거다.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그 공동체의 힘으로 마을을 활성화하고 있다.

스페인 예를 들어보자.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통치를 30년 받았다는 점에서 박정희 20년 독재통치를 받은 우리와 되게 비슷하다. 잘 살기 위해 도시로, 도시로 나가다 보니 농촌은 텅 비게 되는 심각한 현상에 직면했다. 전후 시작된 농촌유출은 지금도 멈추지 않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와 바스크 지방, 그리고 말라가(안달루시아)는 인구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곳들은 노동자와 부의 대부분을 끌어 모았다.

‘텅 빈 스페인’, 아라곤 지역의 어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지방에서는 2019년에 지역 플랫폼 정당이 생긴다.

‘국회로 우리 지역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이 텅 빈 스페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보내서 당선이 된다. 다음에 이루어진 총선에 의원으로 당선되어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풀 꺾인 상태다.

아라곤 같은 데서는 지자체하고 대학이 중심이 돼 지원금을 받아서 ‘데사피오 농촌 에라스무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데사피오 농촌 에라스무스’는 젊은이들이 ‘텅 빈 스페인’의 현실을 인식하고 농촌에서 첫 직장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일자리 프로젝트다. 사라고사 지방의회(La Diputación Provincial de Zaragoza: DPZ)와 사라고사대학(UZ)이 2018년 창안해 시작했다. 그런데 왜 에라스무스인가? 유럽 학생들이 다른 나라 대학에 가서 특정 기간 공부를 하는 ‘유럽 에라스무스’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지자체의 어느 기관, 예를 들면 농촌진흥원이면 농촌진흥원, 지자체의 어느 교육 협의회라든지에 일자리를 연결시켜준다. 일자리가 생기면 그들은 거기서 동아리를 틀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인구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중에는 지방에서 일하더라도 주말에는 서울로 오지 않던가? 서울에서 자녀 교육시키려고 가족은 서울에서 살게 하고 있다.

한국의 문제는 저출산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의 멘털리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조금 고쳐본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 이대로 살아도 좋냐? 우리 후대한테 정말 이런 부끄러운 세상을 물려줘도 되나? 그러면서 작은 실천들을 하게 된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비관은 안 한다. 농촌이 농촌의 기능을 해줘야 되고 도시는 도시의 기능을 해줘야 된다. 농촌은 생산지로서의 기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리라고 본다.

1등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사회, 이거 정말 고쳐야 한다. 이제는 가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1등 안 해도 정말로 우리가 표창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고 공부만 잘해 1등 하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처단해야 한다.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서울의 명문대학을 해체하든지 지방으로 전면 이전해야 한다.

▲ 최인숙 박사     ©

일본에 ‘고향납세제’라는 게 있던 데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돈을 기부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일본 후루사토(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고향납세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향납세제는 기시다 전 수상이 자기 고향이 너무 황폐화되어 가니까 자기 고향에 뭘 하고 싶어서 부하들한테 ‘내가 고향에 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물어봐서 시작된 거다.

기부 금액이 2,000엔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 준다. 시행된 2008년에는 납세액이 전국적으로 81.4억 엔에 불과했으나 2022년도에는 약 9,654억 엔을 기록해 14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액수로 봐서는 성공 가도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부작용이 있다. 내가 완주군에서 태어났으면 완주군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다.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금도 일정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물건으로 되받는다. 일본에서 이바라키현 그러면 쌀인데 그곳에서는 특등품을 올려놓으니 이를 받고자 기부자가 몰려든다.

문제는 특산품이 유명하고 좋은 곳으로만 기부금이 몰려 든다는 점이다. 미야자키 소고기가 유명해 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야지키에 기부금을 내 이 현은 기부금이 넘친다.

도쿄 23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세타가야구(世田谷区)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세타가야구 사람들도 시골도 살리면서 자기 혜택도 받고 일거양득이니까 고향납세제를 이용을 할 거 아닌가. 기부금을 내고 상품도 받고, 많이 하면 세금이 면제되니까 세타가야구는 세금 재원이 엄청 줄어버렸다.

이 구는 고향 납세제로 인해 2023년 주민세 수입 감소가 약 98억2,900만 엔에 이르렀다. 이는 2022년도보다 10억 엔 이상 감소된 것이다. 감세총액은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오사카시, 가와사키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하지만 이 도시들에 비해 세타가야구는 인구 규모가 작아 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액, 즉 감세액은 더 크다.

그간 세타가야구는 고향납세제의 재검토를 호소하면서 답례품 경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 구는 의료지원, 돌봄 아동 지원 등 사회공헌, 혹은 지역공헌형 기부를 모집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3년 11월 어쩔 수 없이 고향납세제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 답례품 경쟁에 뛰어든 세타가야구는 답례품으로 유명 가게의 구운 과자 세트, 로스트비프 등 약 100개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 상품들은 세타가야구의 특산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모은 고향납세액은 약 2억8,600만 엔. 이는 전년도 약 1억4,900만 엔에 비해 2배 올라간 수치다. 하지만 ‘유출액’에 비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수치다. 그래서 세타가야구는 고향납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책에는 기술 안했지만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도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만큼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아마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방 소멸이란 말 대신 추천하는 용어가 있다면?

나는 ‘지방 축소’라는 말을 쓰라고 발표 때 자주 이야기 한다.

‘굳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왜 쓰나?’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해 이거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굳이 쓰자면 프랑스식으로 ‘지역 불평등’ 이라는 말을 쓰는 게 낫다.

책에 아일랜드도 있던데 아일랜드 사례는 무언가?

아일랜드는 한 때 기근이 심해 해외로 나간 디아스포라가 많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해외로 이주했던 디아스포라 고국으로 많이 돌아와 인구가 증가한다.

기근 때 유출된 인구만큼은 아니지만 유입인구가 많아 인구 회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인구회복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디아스포라 보다 출산율이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이 강한 나라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전통이 강하다. 그런 아일랜드조차도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다.

한국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온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50년이 지나면 이민도 끌어들이기 힘들게 된다. 각 나라에서 이민자 유치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자꾸 인구 늘린다고 이 정책 저 정책 내 놓지 말고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궁리를 해야 한다.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이라면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가?

그 해답은 몇 십 억의 비용을 받아 연구해야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중지하고 지방의 특색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한다고 마구 돈을 뿌려대고 관공서 하나를 여기 떼어주고 저기 떼어주고 그렇게 해서 분산을 시킬 게 아니라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학교도 만들어주고 기업도 들여 주고 그래야지 여기 한 개 주고 저기 한 개 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어느 한쪽에서 불만을 가지면 자기 안 찍어줄 거니까 항상 선거용으로 쪼개서 나눠주기만 하고 있잖은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terview] Dr. Choi In-sook, who published ‘Local Extinction, Going Global’

“When planning cities, we need to create hub cities and focus on selection”

“Local areas will not disappear”… Rural areas and cities are not antagonistic but complementary

11 countries’ policies are all worth applying to us… We need to prepare for the side effects of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The 9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will be held on June 3rd next year. As the population living in local areas, especially rural areas, is decreasing, it seems certain that concerns about ‘local extinction’ will emerge as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 local elections to be held next year. With the 9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just over a year away, there is someone who has published a timely book on ‘local extinction’. That person is Dr. Choi In-sook, who recently published a book titled ‘Local Extinction, Going Global’. Dr. Choi In-sook lived in Paris, France for 10 years and receiv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Sciences Po Paris, where she compared and analyz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public opinion polls in Japan and Korea” from a historical sociological perspective. After that, she completed her post-doctoral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Tokyo, where she studied new methods of public opinion polls. While working 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Center for Inequality and Democracy Studies at Korea University, she studied child poverty, inequality, and basic income in Korea and Japan. As the deputy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n the Korean Peninsula at Kyonggi University, she continues to conduct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unification.

‘Local Extinction, Going Global’ is a book that Dr. Choi In-sook published while participating as a co-research professor in the Daejeon University SSK Research Team’s “Research on Activating the Korean Fourth Sector to Respond to the Local Extinction Crisis” project, while studying the factor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local extinction crisi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France, Switzerland,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 had a phone interview with Dr. Choi In-sook for nearly two hours on May 2. The following is a Q&A based on a conversation with Dr. Choi and articles he contributed to the newspaper about ‘local extinction.’

What prompted you to write ‘Local Extinction, Traveling the World’?

These are articles that were serialized in a media outlet called ‘Glocal Economy.’ I couldn’t go to France or Japan in person, so I wrote about a total of 11 countries by searching various materials. I originally studied basic income. In 2021, I wrote a book called ‘Basic Income: The World Now’, which was selected for the Sejong Book Award in 2022. At that time, I described the experimental status of basic income being conducted in 17 countries.

When I was studying local extinction at Daejeon University, I did research in Europe, but I couldn’t go to the field due to lack of funds, so I stopped the research and left the research team. How can I continue my regional studies if I can’t go to the field? Since I can speak English, French, and Japanese, I continued to search for documents and personally conducted related research, and as a result, this book is a book that researches and describes the global situation and policies regarding the extinction of local areas in the style of ‘Basic Income Now in the World’.

As I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book, there is not even a word for the extinction of local areas in Europe or the West.

Rural areas are currently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and there are only elderly people. Isn’t there a real possibility that rural areas will disappear?

In 1960, the population of our country was 20 million.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population of Korea will decrease to 20 million in 2100. The local areas we know today existed in 1960, and they still exist toda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eas we know now and in the past will still exist in 2100.

Just like in Korea, the West has also experienced a huge population growth and territorial expansion in the past 70 to 100 years. Instead of decreasing the population of regions, new cities like Sejong City have emerged.

The extinction of rural areas is impossible. The same goes for my hometown, where people from other regions come to live. However, it is true that the old rural communities, the physical rural communities, are disappearing.

In Western Europe, especially in France, there was a large movement to return to the land after the 1968 revolution. However, the ‘return to the land movement’ failed in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In the 1968 revolution, young people in the city recognized that the society we were trying to move towards was going wrong and moved to the countryside where real estate prices were low. It is imaginary that they could not integrate with the natives once they entered. They had no intention of integrating and built fences and lived as they did in the city. They lived separately from the natives and this caused many conflicts. In the case of France, young people went to the southern mountainous regions where the resistance movement was active and built several communities, but they failed because life in the countryside was not easy. However, there are people who stayed there and have continued the community to this day. However, they succeeded starting from the third period. As they went to the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periods, they became more successful. Foreign festivals were created to create a place for festivals for the later generations to learn from the failure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and to blend in with the indigenous people and new residents.

If we do not use the term ‘local extinction,’ how can we express the phenomenon of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extinction?

The term ‘local extinction’ is said to have been first used by Japanese politician Hiroya Masuda. Hiroya, who served as the three-term governor of Iwate Prefecture and th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published an article titled ‘Local Cities on the Verge of Dying’ in Chuo Koron in 2014. When he published it as a book in 2015, he used the term ‘local extinction’ instead of ‘dying.’

In Europe, the shocking term ‘local extinction’ is not used. Instead, the terms ‘desertification’, ‘peripheralization’, and ‘outskirting’ are often used. Of course, the word ‘extinction’ does not appear at all. It is used when talking about village-level extinction, not just local extinction. In fact, due to population decline, towns and counties are being consolidated in France. The number of communes, which was 36,679 in 1999, has decreased significantly to 35,885 in 2016 and 34,968 in 2020. In response to this situation, the theory of the end of the village has been gradually emerging. The protagonist is sociologist Jean-Pierre Le Goff. In 2012, he published a book called ‘La Fin du village’. In that book, he made the shocking statement that “villages may no longer exist in France.” However, the ‘end of the village’ is not a term that Le Goff simply said. Unlike us, who talk about extinction without even researching it, Le Goff has been researching and presenting it for at least 30 years. He began researching this topic in 1983. That year, he went to Cadenet in the Vaucluse region of Provence to study the case. From then on, for five years, he observed and studied Cadenet in detail, eating with the villagers in public places and enjoying festivals. He also read the newsletters published by the commune after World War II and conducted about 100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The result of his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materials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from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s his book ‘End of the Village.’ Although he talked about the end of the village after such meticulous research, the French did not accept the term ‘end.’ A reporter asked the author: “Teacher, the title of your book is ‘The End of the Village.’ However, the village still exists physically. So why did you use the word ‘end’?” Le Goff explained that his research does not mean that the village is physically disappearing, but that the values ​​and culture of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are disappearing.

What is the core argument of ‘Local Extinction, Traveling the World’?

It is true that the local population is decreasing. Nevertheless, it is absurd to say that local communities are disappearing. Rather than using such extreme terms, we should change our perception to prevent the local population decline. What are we going to do when we are only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the living population when there is no inflow of people to local communities?

Rather than trying to come up with some fundamental measures, the problem will not be solved if we continue to conduct a living population survey to see how many people came, walked around, and then returned. It is time to change the paradigm.

In the past, in the Joseon Dynasty or Goryeo Dynasty, rural communities existed even when thatched houses were built and a few people lived there. That is why I believe that rural communities will not disappear. Rural areas and cities are not antagonistic but complementary.

Scholars ask that we never use the word “local extinction.” Politicians are only doing things that cause local extinction while scaring people with the words “local extinction.” I see GTX and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hospitals in the metropolitan area as mechanisms to promote local extinction.

Due to this kind of developmen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s are all dying out. If Seoul and local areas were physically the same, who would want to live in the local area? Mokpo shoul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Mokpo, and Gangneung shoul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Gangneung, so that I would want to go there to play or live. If you build miniature versions of Seoul in local areas, such as identical apartments, and have them compete, Seoul will inevitably win.

The global population will start to decline around 2050.

In the West, smart cities and other things are planned based on 2050, when the total population will start to decline. No country will be free after 2050.

Which of the 11 countries' policies could be applied to our country? 

It is not bad to apply them to our country. I summarized it in the conclusion, but we cannot say that we should just pick one from each country and learn from it.

In the case of Vietnam, before the Doi Moi policy, it was a country that considered rural areas extremely important.

Social capital is alive in Vietnam. It is somewhat like the Saemaul Movement in our country. What we need to learn from Vietnam is that the community develops the village through coffee farming and other things. The community is alive and moving, and the village is revitalized through the power of the community.

Let's take Spain as an example. Spain is very similar to us, who were under the dictatorship of Franco for 30 years, in that it was under the dictatorship of Park Chung-hee for 20 years. As people moved to the city to live well, they faced a serious phenomenon where the rural areas were emptied. The rural exodus that started after the war has not stopped yet. Major cities such as Madrid and Barcelona, ​​the Basque region, and Malaga (Andalusia) have reached population saturation, and these places have attracted most of the workers and wealth.

‘Empty Spain’, in some regions of Aragon, the population is not large. To solve this problem, regional platform parties were created in those regions in 2019.

‘If we don’t send people from our reg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e can’t do anything about this empty Spain.’

They run candidates in by-elections and are elected. They gained momentum by being elected as members of parliamen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but they have now lost some momentum.

In places like Arago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re taking the lead in receiving support funds and implementing a project called ‘Desapio Rural Erasmus’. ‘Desapio Rural Erasmus’ is an open job project that allows young people to recognize the reality of ‘Empty Spain’ and gain first job experience in rural areas. It was created and launched in 2018 by the Provincial Council of Zaragoza (La Diputación Provincial de Zaragoza: DPZ) and the University of Zaragoza (UZ). But why Erasmus? This is because it was inspired by the ‘European Erasmus’, where European students go to universities in other countries and stud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en they complete this course, they are connected to jobs at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r the local education council. When jobs are created, they form clubs there, live there, get married, have children, and so on, creating a virtuous population cycle.

But can this program be applied to young people in our country? I don’t think it’s possible. Don’t people in our country come to Seoul on weekends even if they work in the provinces during the week? They make their families live in Seoul in order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re.

Korea’s problems, including its low birth rate, are all difficult to solve unless we change our mentality. If social reform doesn’t happen and we try to fix things a little here, the situation won’t change.

Is it really okay for us to live like this? Can we really leave this shameful world to our descendants? I think we’ll start taking small steps.

I’m not that pessimistic. Rural areas should function as rural areas, and cities should function as cities. Rural areas should function as production sites. I believe such a movement will take place.

A society where everything is forgiven if you are number one, this really needs to be fixed. A shift in values ​​is needed now. There are too many people we should really commend even if they don’t come in first. Those people should be respected and admired, and those who only study hard and come in first while acting shamefully should be punished socially. Education needs to change,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in Seoul should be dismantled or relocated to the provinces.

Japan has something called the ‘hometown tax system.’ How is it different from our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Japan’s hometown tax system is a system where you donate money to your hometown where you were born or to the local government you want to support. I personally think that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is actually a benchmark of Japan’s furusato (hometown) tax system. In order for our system to operate well, we need to look into the path that the ‘hometown tax system’ that started in Japan took to reach where it is today. The hometown tax system was started when former Prime Minister Kishida asked his subordinates, “What do I want to do for my hometown? Is there a way?” because his hometown was becoming too devastated.

If the donation amount exceeds 2,000 yen, income tax and resident tax are deducted up to a certain limit. In 2008, when it was implemented, the tax amount was only 8.14 billion yen nationwide, but in 2022, it recorded about 965.4 billion yen, showing an increase of more than 100 times in 14 years. Judging by the amount, it seems like they are on the road to success.

However, there is a side effect. If I was born in Wanju County, I wouldn’t donate to Wanju County. I can choose the region. If the donation amount exceeds a certain limit, I will receive the excess in goods. In Japan, Ibaraki Prefecture, which is rice, has a special product there, so donors flock to receive it.

The problem is that donations only flow into places with famous and good special products. Miyazaki beef is famous, so people who want to receive it donate to Miyazaki, and this prefecture is overflowing with donations.

Setagaya Ward, the most populous of Tokyo's 23 wards, is home to many celebrities and the wealthy, and there is a heated debate surrounding this issue.

People in Setagaya Ward will use the hometown tax system because it kills two birds with one stone by helping the countryside and receiving their own benefits. Since they make donations and receive products, and if they do a lot, they are exempt from taxes, Setagaya Ward's tax resources have been greatly reduced.

Due to the hometown tax system, this ward's resident tax revenue decreased by approximately 9.829 billion yen in 2023. This is a decrease of more than 1 billion yen compared to 2022. The total amount of tax reduction is the fifth largest in the country, following Yokohama City, Nagoya City, Osaka City, and Kawasaki City. However, compared to these cities, Setagaya Ward has a smaller population, so the deduction amount per person eligible for the deduction, or tax reduction, is larger.

Setagaya Ward has not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for hometown tax payments while appealing for a review of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The ward has only collected donations for social contributions such as medical support and support for children in care, or for regional contributions. However, in November 2023, it had no choice but to open a website dedicated to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Setagaya Ward, which jumped into the competition for gifts, added about 100 products and services, such as baked goods sets and roast beef from famous stores, as gifts. These products are not Setagaya Ward specialties. Despite this, the hometown tax collected last year was about 286 million yen. This is twice the amount from the previous year, about 149 million yen. However, compared to the “outflow amount,” this is an absurd figure. So Setagaya Ward is demanding a correction of the hometown tax system.

Although it is not described in the book, our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same side effects.

Our country is not as successful as Japan yet, so it is not a social problem, but it may become a problem later.

Is there a term you recommend instead of the term ‘local extinction’?

I often say during presentations that we should use the term ‘local reduction’.

‘Why do we have to use the term ‘local extinction’? ’ ‘The population decline in local areas is severe, so this is a concern. What should we do about it?’ If we insist on using it, it would be better to use the French term ‘regional inequality’.

Ireland is also mentioned in the book. What is the case of Ireland?

Ireland once had a large diaspora that went abroad due to a severe famine. However, starting in the 1990s, many of the diaspora who had migrated abroad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and the population increased.

Although not as many people moved out during the famine, the population recovered due to the large influx of people. However, the birth rate, rather than the diaspora, contributed greatly to Ireland’s population recovery.

Ireland is a strongly Catholic country, so there is a strong tradition of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Even Ireland is no longer having children. It seems that young people not getting married and not having children is a global trend.

Korea is also coming to a time when it must accept immigrants. Since the total population is decreasing worldwide, it will be difficult to attract immigrants after 2050. There will be fierce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attract immigrants.

Instead of constantly coming up with policies to increase the population, it would be better to accept the population decline as a given and focus on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revitalize a certain region as a base.

If the population decline is a given,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choose and focus on?

The answer can only be presented after receiving billions in research costs.

My current opinion is that we should stop development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work to br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gions. Instead of just throwing money around and setting up a government office here and there to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e need to create hub cities, build schools, and bring in businesses. This isn'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by giving one here and one there. If one side is dissatisfied, they won't vote for them, so they always split things up for elections. We can't do that anymore.